(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송도호 의원(관악구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6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가경정예산 회의에서 서울시 버스 준공영제 재정 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버스운송조합에 전가된 대규모 대출 구조를 서울시가 직접 책임지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송 의원은 “현재 서울시 전체 채무는 11조 3,375억 원에 달하지만, 정작 시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운영되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와 관련된 민간 조합 대출을 재정통계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서울시가 감당해야 할 공공서비스 비용을 민간의 신용으로 떠넘긴 구조“라고 비판했다. 서울시는 해당 대출에 대해 이자를 전액 지원하고, 원금도 일부 순차적으로 상환하고 있으나, 최근 들어 부채 총액이 1조 원에 근접하면서 민간조합이 사실상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부담을 떠안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서울시가 채무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고 해서 행정 책임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조합이 대출을 일으키고 서울시가 사후적으로 일부 상환하는 구조 자체가 본질적으로 잘못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유만희 의원(강남4, 국민의힘)이 제331회 정례회 정원도시국 업무보고에서, 공원 내 장애인 화장실을 가족화장실로 전환해 다목적 이용이 가능한 공간으로 재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유 의원은 "단순한 편의시설을 넘어 모두를 위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며, 포용적이고 실용적인 시설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2년부터 시작되어 2026년까지 총 27개소를 확충하는 목표로 추진된 서울시의 공원내 가족화장실 조성사업은 현재 전체 공원화장실 166개소 중 18개소 조성에 멈추어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2025년도에는 사업예산조차 확보하지 못했다. 유 의원은 “가족 단위 이용자가 많은 공원의 특성을 고려할 때, 유아를 동반한 부모, 노약자, 장애인 등 다양한 시민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가족화장실의 확대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일본의 사례를 인용해 “해외에서는 장애인 화장실을 단순히 '장애인 전용'으로 구분하지 않고, 가족 단위나 보조가 필요한 이용자 모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통합 화장실’ 개념으로 운영한다”며, “서울시도 이러한 방향으로 장애인 화장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6월 23일 오전 10시 30분, 영등포 쪽방촌(경인로 829)에서 열린 ‘온기창고 3호점’ 개소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공공과 민간이 함께 만든 생활복지 공간의 의미를 강조했다. ‘온기창고 3호점’은 서울시가 기획하고 영등포쪽방상담소가 운영하며, 하이트진로와 NH투자증권 등 민간기업이 후원에 나선 민관협력형 복지모델이다. 특히, 일방적인 물품 제공이 아닌, 주민이 적립된 포인트 범위 안에서 직접 식료품과 생필품을 선택할 수 있는 ‘쪽방촌 특화형 푸드마켓’으로 운영되어, 복지의 주체로서 주민의 선택권과 자립을 존중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영등포 온기창고는 2023년 8월 서울역 쪽방촌(1호점), 2023년 11월 돈의동 쪽방촌(2호점)에 이은 세 번째 개소로, 전자레인지 조리가 가능한 주민휴게실, 샤워실 및 세탁실 등 편의시설도 새롭게 갖추어 주민들의 이용 편의와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옥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이 공간은 단순한 나눔의 장소가 아닌, 주민 개개인의 선택권과 존엄을 보장하는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16일 열린 제331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유아수석교사제와 교육수련활동 예산과 관련해 연이은 불용 및 집행 부진에 대해 질타했다. 이소라 의원은 서울시가 2022년부터 매년 유아수석교사제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3년 연속으로 전액이 불용된 사실을 지적했다. 특히 2024년도 역시 단 한 명의 수석교사도 선발되지 않아 예산 100%가 집행되지 못한 점을 들어 “계속해서 관행적으로 예산만 책정하는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상수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유아교육법상 수석교사제 예산 편성이 의무이나, 실제 공립ㆍ사립유치원에서 15년 이상 경력을 갖춘 지원자가 거의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예산은 제도개선 항목으로 최소화했고, 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교육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오경미 서울시교육청 유아교육과장은 “유치원 수석교사제는 2023년에 처음 도입돼 아직 정착 단계”라며 “현재 자격 요건을 충족한 유치원 교사는 약 150명으로, 이들을 대상으로 정책설명회를 열어 수요를 확대하고,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20일 열린 제331회 운영위원회 의회사무처 결산 승인안 심사 및 업무보고에서 정책개발 연구용역의 과다 불용 문제와 부실한 비용추계 실태를 지적했다. 서울시의회는 2020년부터 의원의 정책개발 역량 제고를 위해 의원 연구단체 대상 연구용역을 지원해왔으나, 사업 성과는 2022년 25건에서 2024년 12건으로 절반 이하로 줄었다. 박 의원은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사업’ 예산 가운데 2023년엔 50%, 2024년엔 28.1%(약 1억 6500만 원)가 집행되지 못했다”며 “2년 연속 과다 불용은 현행 운영방식의 근본적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용역 심의위원회가 용역 품질 향상보다는 심의 탈락 건수를 채우기 위한 운영으로 변질된 결과”라고 주장하며, “의원 의견수렴을 통해 실질적인 불용 원인을 파악하고, 심사위원회를 평가 중심에서 자문 중심으로 전환하는 등 제도 재구조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안 업무보고에서는 부실한 의안 비용추계 관행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2025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AI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는 6월 20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서울시·서울시교육청 관계부서별로 업무보고를 받고 주요 현안에 대해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는 현재 서울시·교육청이 추진중인 AI 관련 사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자리로, 경제실, 디지털도시국, 기획조정실, 서울AI재단, 교육청 등 상임위 별로 각각 소관하는 정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자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시작됐다. 이날 회의를 이끈 서상열 위원장(국민의힘, 구로1)은 모두 발언에서 “서울시가 세계적인 AI 선도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부서별 접근을 넘어선 전략적이고 통합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부서별 업무보고를 통해 민·관·학 협력을 통한 AI 인재 양성, AI 테크시티 조성 및 AI컴퓨팅 인프라 지원, 인공지능(AI) 행정 기반 마련, 서울AI비서 시범사업 및 학습데이터 구축, 글로벌 AI 공동연구 플랫폼 사업, AI기반 교육환경 조성 등 서울시·서울시교육청의 AI 관련 주요 현안을 파악하고 질의답변을 통해 건설적인 대안을 마련해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는 주택공급 부족, 도시공간 활용의 한계, 과도한 규제로 인해 혁신이 저해되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 상위법이 이미 시행중임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민병주 의원(국민의힘, 중랑4)은 19일 도시공간본부를 대상으로 '서울특별시 도심 복합개발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신속한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 2024년 2월 6일 제정된 '도심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은 대도시 내 개발 토지 부족, 정형화된 개발 방식, 과도한 규제 등으로 인해 비효율적인 도시공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법은 민간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과 지구 내에서 각종 규제특례를 적용해 민관 협력형 도시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서울시는 현재 관련 조례 제정 초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일정이나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 등 실제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적 기반이 미비한 상태다. 민병주 의원은 "도심복합개발은 단순한 주택공급 확대를 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옥재은 의원(국민의힘, 중구 제2선거구)은 제331회 정례회 기간 중인 6월 17일 노들섬과 성수동 삼표레미콘 부지, 뚝섬선착장 및 한강 자전거라운지 등 주요 도시개발 및 공공시설 현장을 방문하고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주요 미래 공간사업과 공공 인프라 구축의 진행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옥 의원은 먼저 글로벌 예술섬으로 조성 중인 ‘노들섬’을 방문하여 사업추진 현황을 청취하고 “노들섬이 한강의 새로운 문화·예술 랜드마크로 조성되기 위해서는 시민 눈높이에 맞는 활용계획과 더불어 사업 전반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문한 뚝섬선착장과 한강 자전거라운지에서는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한강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 응급, 여가 인프라가 종합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건축혁신 사전협상’ 제도 첫 적용 사례인 성수동 삼표레미콘 부지를 둘러본 옥 의원은 “중구 역시 노후된 부지와 산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는 민간위탁으로 운영해 온 ‘십대여성 건강센터’를 오는 7월 4일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하고, 2026년에 위기 청소년의 통합지원이 가능한 신규 통합지원센터를 새롭게 출범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가출, 성매매 위기 십대여성의 건강·의료지원을 위해 2013년 ‘십대여성 건강센터’를 민간위탁으로 설치·운영했으나, 그간의 위기청소년 지원시설과 유사 기능 수행으로 인해 외부위원들이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 주요재정사업 평가에서 ‘미흡(60점)’ 평가를 받고 “지원시설 간 기능 유사성 재조정 필요 및 위탁기관 적절성을 원점에서 검토할 것”을 권고받았다. 주요재정사업평가에서는 사업수혜 대상이 성매매 피해자 보호시설과 유사하며, 타 기관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센터의 전문진료, 상담, 교육 분야의 전문성이 낮고 병원, 상담센터 등에 서비스 연계만을 담당해 위탁기관의 적절성을 원점에서 검토할 것을 권고받았다. 성매매 위기 청소년 건강지원은 조기 개입, 낙인감 해소를 통한 치료 및 회복 중심의 통합 지원이 되어야 하나 최근 3년간의 지원 실적을 보면, 대부분 정보·기초생활물품 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세계 수준의 디자인 페어 ‘디자인 마이애미(Design Miami)’가 올가을 아시아 최초로 서울에서 전시회를 갖는다. 이는 한국 디자인 위상은 물론 서울이 글로벌 디자인산업 중심지로 자리잡았음을 보여준다. 서울디자인재단은 디자인 마이애미(Design Miami)와 협력해 오는 9월 1일~14일까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이간수문전시장에서 'Illuminated: A Spotlight on Korean Design'아시아 첫 전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창립 20주년을 맞은 ‘디자인 마이애미’는 매년 연말 디자이너, 갤러리, 컬렉터, 큐레이터, 비평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글로벌 행사로 탁월한 소장 가치를 지닌 디자인 작품을 선보이는 페어이다. 오는 9월 서울에서 열리는 전시는 약 1,000㎡ 규모 이간수문전시장의 실내전시공간(2개층)과 야외플라자를 활용해 다층적이고 역동적인 디자인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같은 기간 DDP 곳곳에서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진행해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더욱 풍성해질 것이다. 이번 전시명에서도 알 수 있듯 빛에 의해 밝아진 상태 ‘일루미네이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는 최근 유튜브 유료이용권(계정공유) 관련 소비자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피해 확산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피해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24일 밝혔다. 2024년 광고 없이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유튜브 유료서비스 가격 인상(약 43%) 이후, 월 4천~5천 원 정도에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계정공유 서비스가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되며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따르면, 2025년 6월에만 접수된 유튜브 계정공유 서비스 관련 피해 건수는 총 58건으로 전체의 59.8%를 차지할 만큼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최근 6개월간(2025년 1월 ~2025년 6월 18일) 누적 피해 접수 건수는 총 97건에 이른다. 특히 피해가 집중된 주요 플랫폼은 ‘쉐어JS(31건)’, ‘세이프쉐어(10건)’ 등으로, 피해 이용자 다수가 1년 이용권 구매 후 1~4주 내 계정 중단 등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가 많이 접수된 ‘쉐어JS’의 경우 기간만료가 도래한 소비자들에게 최근 계정 관리의 안정성을 이유로 1년 이용권으로만 연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는 오는 27일 오후 2시 서울역사박물관(종로구 새문안로 55) 1층 야주개홀에서 시민, 전문가, 기업인 등 200여 명이 참석하는'하수악취 저감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그간의 하수악취 저감 노력과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서울시는 ‘깨끗하고 걷기 좋은 서울거리’를 목표로 '서울형 하수악취저감 기본계획(2022~2024)'을 추진, 75개 주요 관리지역에 총 1만 6천여 대의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등 성과를 거둬왔다. 이번 행사는 서울시가 주최하고 ㈔한국하수악취협회, ㈔한국냄새환경학회, 서울연구원이 공동 주관하며, '서울의 숨, 깨끗하게: 악취 없는 도시를 위한 노력'을 주제로 전문가 주제발표와 종합토론, 기업 홍보부스 등으로 진행된다. 1부 주제발표에서는 정책·법제도부터 기술까지 하수악취 문제에 대한 다각적인 해법이 논의된다. 송호면 한국하수악취협회장이 ‘우리나라 하수악취저감 정책 방향 제안’으로 발표의 문을 열고, 이어 송지현 세종대학교 교수가 국내외 법 제도 동향을 소개한다. 또한 기동원 서울연구원 박사는 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교통공사는 23일 1호선 제기동역에서 KT 및 LG U+와 함께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지하철 내 휴대전화 이용 시 이어폰 착용 필요를 알리는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휴대전화 이용 소음 발생으로 인한 민원은 꾸준히 발생해왔다. 실제로 올해, 관련 민원만 지난 4월까지 2,734건이 발생했다. 이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마련했다. 공사는 홍보물 등을 통해 지하철 이용 시 에티켓을 알려왔지만, 열차 내에서 영상・음악 등을 감상할 때 이어폰 등 개인음향장치 사용 없이 그대로 음량을 송출하여 소음을 유발하는 승객으로 인해 불편을 느꼈다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이날 캠페인에는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을 비롯해 공사와 KT, LG U+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기동역을 이용하는 승객들을 대상으로 유선 이어폰과 유인물 600개를 배부했다. 이와 동시에 휴대전화로 영상・음악 감상 및 통화할 때는 이어폰을 착용하고, 지하철 내 놓치기 쉬운 다른 에티켓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유선 이어폰은 KT와 LG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가 ‘2025 아시아태평양 주택연구네트워크 컨퍼런스’에 참가해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 등 수요자 맞춤형 주택공급 사례를 공유하고, 아시아 각국 도시학자와 미래 주거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시는 인구구조 변화, 저출생·고령화 등 복합적인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주거 문제에 대한 서울시의 대응을 소개하기 위해 6월 26일부터 27일까지 중국 베이징 칭화대학교에서 열리는 ‘2025 아시아태평양 주택연구네트워크(APNHR) 컨퍼런스’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이번 아시아태평양 주택연구네트워크(APNHR, Asia-Pacific Network for Housing Research) 컨퍼런스는 ‘회복력과 포용성을 향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다각적 문제에 대한 적응’을 주제로, 아시아 각국 주거 전문가들이 모여 도시가 직면한 주거 문제의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다. 학회 측 초청으로 정종대 서울시 부동산정책개발센터장은 미리내집, 청년안심주택 등 서울시의 주요 주거정책 사례를 상세히 소개한다. 해당 세션은 ‘아시아의 현 주거문제 대응: 실무자 관점에서의 논의’를 주제로 진행되며, 위니 호 윙잉(W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는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약자에게 정서적 안정과 일상 속 힐링을 제공하기 위한 ‘반려식물 보급사업’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총 6,000명의 사회적 약자에게 반려식물을 보급하고, 대상별로 맞춤형 원예 치유 프로그램을 병행해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연결 회복을 돕는다. 특히 올해부터는 고립‧은둔 청년을 위한 민간자격과정(그린 코디네이터) 운영을 새롭게 도입해 사회활동의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큰 변화다. 2017년 시작된 ‘반려식물 보급 사업’은 올해 9년 차로, 지금까지 총 28,690명에게 반려식물을 보급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2024년 사업 효과 분석 결과, 노인 및 장애인의 사업 만족도는 98%에 달했으며 노인의 우울 지수는 경증에서 정상 수준으로 개선됐다. 또한 고립·은둔청년은 원예치유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자아존중감이 향상됐고 노동취약계층은 100%가 사업에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올해 서울시는 저소득층 노인과 장애인 총 5,400명을 대상으로 반려식물을 보급한다. 17개 자치구 관련 부서가 대상자를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