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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충남 장성군, 80세 이상 어르신 대상 ‘택시 바우처’ 지원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장성군이 7월부터 ‘어르신 택시 바우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어르신 택시 바우처’는 80세 이상 장성군민에게 택시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 하반기에 1인당 7만 2000원 상당의 택시전용카드를 지급하고, 내년에는 14만 4000원을 충전해 준다. 택시전용카드 발급 신청은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장성지역에서 택시를 이용한 뒤 카드로 요금을 결제하면 된다. 단, ‘100원 행복택시’ 이용 주민은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새로 시행하는 ‘어르신 택시바우처’ 사업이 고령층의 이동 편의를 크게 높여줄 것”이라며 “제도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택시업계 협력을 강화하고, 주민 의견도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 김성길 기자
- 2025-06-30 18:50
경기/충남 “장성군의 성장, 청년으로부터”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장성군이 최근 장성읍에서 ‘전남형 청년공동체 발대식’을 갖고 올해 청년공동체 활성화사업 시행의 첫발을 내디뎠다. 청년공동체 활성화사업은 청년의 지역활동 기반을 돕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전라남도와 장성군이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다. 군은 앞선 4월 공개모집을 통해 △트래블메이커(대표 김형철) △장미곳간(대표 임수지) △장성호 수변길마켓(대표 정지희) △서삼어벤져스(대표 서동권) 4개 단체 21명의 청년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트래블메이커’는 장성지역의 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한 굿즈 제작과 체험형 여행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장미곳간’은 지역 농산물을 활용해 먹거리를 개발하고, 여성농업인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눔행사를 개최한다. ‘장성호 수변길마켓’은 콘텐츠 제작과 체험 프로그램‧플리마켓 운영으로 수변길마켓을 활성화한다. ‘서삼 어벤져스’는 농산어촌유학생 유치와 5‧18민주화운동 당시 도청을 지킨 김동수 열사 기념관 벽화 조성 등 지역사회 협력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발대식에선 활동계획과 포부를 발표하고, 우수 활동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군은 팀
- 김성길 기자
- 2025-06-30 18:50
서울 서울특별시의회 아이수루 시의원, 국제 체육 교류 조성 기반 마련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개최한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서울의 체육은 이미 국제적으로 올림픽, 세계선수권 등 각종 국제대회에서 인정받고 있으며, 태권도 등 스포츠 한류가 각광받고 있으나, 여전히 해외 지방정부 차원의 인적, 물적 교류가 부족한 실정으로, 국제 체육교류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아이수루 의원은 본 조례 제안설명에서 “체육진흥에 있어, 국제 체육교류 조성에 대한 별도 근거가 부재한 상황으로 해외 지자체 및 우수선수 등 국제교류 사업과, 해외 우수선수 및 체육지도자 유치, 국제 체육교류 민간단체 지원 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4.12월 기준, 51개국의 78개 도시와 79건의 교류협력을 체결해왔다. 특히, 서울시의 주요 교류사업을 살펴보면, 상수도, 교통, 전자정부, 기후환경, 주택, 도시계획 등 시 우수정책 공유, 서울형 ODA, 초청연수 프로그램, 우수정책시설 견학 등
- 김성길 기자
- 2025-06-30 18:50
서울 김용호 시의원, “제2회 K-맨발걷기 서울 페스티벌”참석, 서울숲 흙길에서 맨발로 서울시민과 함께 걷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용호 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6월 28일 서울숲에서 열린 ‘제2회 K-맨발걷기 서울 페스티벌’에 참석해, 참가한 시민들과 함께 흙길을 맨발로 걸으며 도심 속 자연과의 교감, 그리고 건강한 보행문화 확산의 의미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페스티벌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행사로,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대표 생태공간인 서울숲에서 다시 열렸다. ‘K-맨발걷기’ 운동의 가치를 국내는 물론 세계에 널리 알리고자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국내에 주재 중인 117명의 주한 외교사절을 대상으로 초청장이 발송됐으며, 이를 계기로 맨발걷기 문화의 글로벌 확산도 함께 모색됐다. ‘K-맨발걷기 서울 페스티벌’은 맨발걷기국민운동본부(회장 박동창)가 주최·주관하고, 서울특별시와 서울시의회, KB금융그룹, 파이낸셜뉴스, KBS, 채널A 등이 공식 후원기관 및 미디어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 날 행사에는 김용호 의원을 비롯 박동창 맨발걷기국민운동본부 회장과 신석원 사무총장, 양이선 이사 및 동호인들, 김진표 전 국회의장, 이주영 전 국회부의장, 주
- 김성길 기자
- 2025-06-30 18:50
서울 전병주 서울시의원,청렴도 3등급 반복하는 교육청, 제고 위한 기반 마련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의 서울시교육청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연속 3등급에 머무르고 있으며, 종합점수 또한 큰 개선 없이 정체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청렴도 향상 및 우수기관 도약을 위한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의 청렴 체계 강화를 위한 '서울시교육청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 조례안'이 27일 서울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이 발의한 조례안은 ▲교육감과 공직자의 책무 명문화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를 위한 종합 계획 수립 ▲청렴교육‧홍보‧연수 등 관련 사업 추진 ▲청렴도 평가 및 결과 공개 등, 청렴 행정 실현을 위한 전반적인 제도 기반을 담고 있다. 특히 청렴도 평가는 교육청 소속 공직자 및 각급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해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했다. 전 의원은 “이번 조례는 단순히 평가 대응 차원에 그치지 않고, 교육청 전반의 청렴 체질을 개선하고 내실
- 김성길 기자
- 2025-06-30 18:50
경기/충남/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산·학·관 손잡고 직업계고 지원에 한뜻 모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30일 ‘2025 상반기 경기직업교육발전협의회’를 열고 직업계고 학생의 성공적 사회 진출과 지속 가능한 직업교육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협의회는 ‘경기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 조례’를 근거로 지속되어 온 협력체로, 도교육청, 도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등 6개 유관기관이 참여해 직업계고 지원 강화를 위한 20건의 협력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논의는 ▲경기도교육청 9건 ▲경기도청 9건 ▲경기지방고용노동지청 11건 ▲경기도일자리재단 1건 ▲경기도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2건 ▲한국산업인력공단 4건의 기관별 청년 고용지원사업 현황을 공유하고, 정책 간 연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또한 경기도형 도제학교의 새로운 사업명 변경 안건 승인과 지역 상생을 위한 해당 학교의 비전과 전략도 공유했다. 협의회에 참석한 도교육청 김금숙 지역교육국장은 "이번 협의회는 경기도 직업교육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중요한 계기”라며, “각 기관의 전문성과 역량을 모아 학생이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
- 김성길 기자
- 2025-06-30 18:50
경기/충남/교육청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2025 교실에서 만나는 달콤한 어울림 통합교육 지원 프로그램 실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은 6월 30일, 관내 통합교육 탐구수업공동체 신청 교원과 함께 은현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알록달록 함께 만드는 클레이 쿠키’주제의 특수교육 통합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이번 프로그램은‘장기적으로 찾아가는 통합교육 지원 프로그램’의 첫걸음으로, 모든 학생이 함께 성장하는 통합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우리 교실에서 즐거운 통합을 경험하는 기회를 마련했다. 참여 학생들은 달콤한 쿠키를 함께 만들며 협력과 소통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체득하고, 긍정적인 또래 관계를 형성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특히, 프로그램 신청 교원은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통합교육 지원을 경험하며 통합교육 운영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을 받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는 교사들이 통합교육에 대한 자신감을 얻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 임정모 교육장은“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통합교육 관련 교사들이 현장에서의 통합교육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 모든 학생을 위해 차별 없는 행복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 김성길 기자
- 2025-06-30 18:50
서울 서울특별시의회 우형찬 의원, “유치원 아이들의 안전 한단계 높아집니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우형찬 의원은 25년 6월 27일 서울시의회에서 최근 현장체험학습의 안전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학교 밖 교육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 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서울시의회는 유치원도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조례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서울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한'서울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치원생이 현장체험학습에 참여할 때 초·중·고등학생과 동일한 수준의 안전관리와 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우형찬 의원은 기존 조례가 현장체험학습의 안전관리 및 지원 대상을 초·중·고등학교로만 한정해 유치원이 제외되는 한계가 있었으며, 이번 개정은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치원 아이들과 학부모 모두 현장체험학습을 반기지만, 아이들이 어린 만큼 안전사고에 대한 걱정도 늘 있었다”며, “이제 유치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보다 안전하고 편한 마음으로 체험학습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
- 김성길 기자
- 2025-06-30 18:50
서울 서울특별시의회 박칠성 시의원, 스마트쉼터 설치·운영 기준 마련 조례안 본회의 통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 하고 있는 박칠성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4)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27일 열린 제33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최근 서울시는 도심 내 미세먼지 차단과 혹서기 쉼터 제공을 목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쉼터를 확대 설치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기준이나 제도적 장치가 미비해 일부 시설이 무분별하게 설치되거나 사후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박 의원은 지난 5월 26일 해당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고,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 목록에 ‘스마트쉼터’를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 조례에 따르면 기존에 규정되어 있던 횡단보도 쉘터와 함께 스마트쉼터가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로 규정되며, 향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박 의원은 “스마트쉼터는 단순한 도심 휴게시설을 넘어 시민의 건강과 안전, 생활 편의를 지원하는 공공서비스 공간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은
- 김성길 기자
- 2025-06-30 18:50
서울 박석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금) 제331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 정비사업 시행자가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공고를 통지하는 기한을 기존 120일에서 90일로 단축하고, 조례로 정한 면적 이상 정비사업에 한해 한 차례, 최대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박 의원은 “대규모 정비사업의 경우에도 사업장 상황을 반영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분양공고 통지 기한 연장이 가능한 정비사업 면적 기준을 정비구역 지정 최소 면적 기준인 1만㎡ 이상으로 조례에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박석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려는 정부 정책 방향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대규모 사업장의 특수성과 현장 여건을 고려할 수 있는 유연한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것
- 김성길 기자
- 2025-06-30 18:50
서울 허훈 서울시의원, 감정평가법인 선정 평가 방식 ·실적 관리 개편한 도시정비 조례 본회의 통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그동안 부실하게 운영됐던 서울시의 재개발·재건축 감정평가법인의 선정 및 실적 관리 체계와 정비사업 규모와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적용되던 평가 기준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감정평가법인 선정 평가부터 사후 실적 관리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제도 정비가 핵심이다. ▲감정평가법인 선정 및 실적 등록 의무화 ▲소규모 정비사업 추천제도 적용 ▲실적 평가 기간을 최근 3년으로 조정 및 실적 누락에 대한 감점 조건 신설 ▲감정평가법에 따라 용어를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법인 등’으로 통일하는 내용의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담았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느슨하게 운영됐던 감정평가법인의 선정 결과 및 실적 관리 체계를 바로잡는 데 중점을 두었다. 지난 2016년 조례 개정 이후 자치구에서 선정된 감정평가법인은 총 506개소에 달하지만, 2024년 11월 기준 시스템에 등록된 업체는 약 40개
- 김성길 기자
- 2025-06-30 18:50
서울 김동욱 서울시의원, “소방차 출동 방해 OUT” 소방차 전용구역 출동환경 강화 조례 통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현장 대응을 위해 소방차 전용구역의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계획에 이를 적극 반영하도록 명시했다. 그동안 소방차 전용구역 내 불법 주정차와 적치물 설치 등으로 인해 긴급차량 출동에 장애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에 조례 개정을 통해 전용구역 관리의 명확성을 높이고 서울시의 관리 역량을 더욱 강조함에 따라 유의미한 변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김동욱 의원은 "재난 대응의 출발점은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이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위한 보다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앞으로 서울시는 소방차 전용구역의 관리와 긴급상황 대응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김성길 기자
- 2025-06-30 18:50
서울 신복자 서울시의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신복자 의원(국민의힘, 동대문구 제4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고물가 상황 속에서도 저렴한 가격으로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다각화하고, 시민들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담았다. 주요 개정 내용은 ▲시장이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하고 이에 따른 홍보 및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착한가격업소에 지원되는 품목을 기존 쓰레기봉투 중심에서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까지 확대, ▲업소에 대한 홍보 및 판촉 활동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신복자 의원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인근 업소보다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며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이 운영되면, 홍보 효과에 따른 업소 매출 증대와 시민 참여가 선순환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고물가로 어려
- 김성길 기자
- 2025-06-30 18:50
서울 서울특별시의회 박강산 시의원, 청년 기본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7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역할을 확대하고 청년의 시정 참여 활성화와 청년정책의 환류 체계 강화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목적으로 발의됐다. 해당 조례안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기능 강화 ▲위원회 심의 항목 확대 ▲청년 제안 정책 점검 및 개선 권고 ▲온라인 정책 제안 플랫폼 운영 등의 내용을 규정했다. 특히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기존의 심의‧조정 기능 외에도 ▲신규 청년정책과 제도의 제안 및 자문에 관한 사항 ▲청년 제안정책의 추진현황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다룰 수 있게 됐다. 또한 서울시장은 청년의 상시적‧자발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온라인 청년정책 제안 플랫폼을 운영할 수 있으며, 플랫폼을 통해 제출된 제안에 대한 검토 결과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이에 박강산 의원은 “서울시 청년정책의 환류 체계가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아우르며 쌍방향으
- 김성길 기자
- 2025-06-30 18:50
서울 서울시, 7월부터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주차요금 50% 감면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은 7월 14일부터 서울시가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을 반값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27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시 국가유공자 혜택 기준을 ‘국가유공자 본인’에서 ‘국가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 2건이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김지향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영등포 제4선거구)이 발의한 이들 조례안은 당초 국가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 주차요금 80% 감면, 도시가스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지원 혜택 등의 내용을 담았다.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경제성 미달 지역의 사용자에게 일반 시설분담금 및 취사 전용 시설분담금 외에 추가로 분담하도록 하는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선부과요금을 말한다. 다만,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점을 고려해 주차장 조례 개정안은 ‘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유족’에 대해서만 50% 감면 혜택을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가결됐다. 김의원은 수도요금 감면 대상을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도 발
- 김성길 기자
- 2025-06-30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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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영암군 청년정책이 나의 삶을 바꿨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영암군이 18일까지 ‘청년정책 참여수기 공모전’을 개최한다. ‘청년정책이 바꾼 나의 삶’을 주제로 청년정책의 인지도와 공감대를 높이고, 청년정책 체험 사례를 발굴해 영암군민과 공유하기 위한 공모전이다. 공모 부문은 일자리, 주거, 복지, 문화 등 다양한 영역이고, 청년이 정책 참여 계기, 참여 이후 삶의 변화 등 경험을 자유롭게 서술해 제출하면 된다. 영암군민인 19~49세 청년과 청년단체가 공모전에 참여할 수 있고,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100만원, 우수상 50만원, 장려상 30만원을 수여한다. 수상작 이외에 많은 공감을 받은 작품 10개도 선정해 청년참여포인트 5만원을 지급한다. 영암군은 공모전에서 발굴된 우수 사례를, 8월 콘텐츠 제작 컨설팅과 연결해 정책 홍보물로 제작한다. 특히, 우수 참여 청년은 ‘영암군 SNS 서포터즈’로 위촉해 영암군정 홍보 참여 기회도 제공한다.

오피니언

문화예술

국토교통부, 이거 모르면 집 계약 절대 금지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1. 등기부등본 먼저 확인하셨나요? 집주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근저당·압류 등 권리관계 확인 필수! 근저당이 전세 보증금을 넘으면 깡통전세 위험! · 등기부등본 발급(인터넷등기소, 약 1000원). · 집주인과 계약서 상 이름 일치 여부. · 근저당·가압류·압류 등 설정 여부. · 아파트 외 주택용으로 등록된 건물인지 확인. 2. 임대인 정보, 이제 미리 볼 수 있다고요? 2025년 5월 27일부터 임대인 정보 사전 조회제도 확대 적용! 계약 전 등기부 기반 정보를 확인해 전세 사기 예방이 더욱 쉬워졌습니다. · HUG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주택 보유 건수. · 보증 금지 대상 여부. ·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건수 등 확인. 3. 전·월세 계약 신고제 잘 알고 계시죠? 6000만 원 이상 보증금 / 30만 원 초과 월세 계약후 30일 이내 반드시 신고! · 신고 시 확정일자 자동 부여 → 대항력 + 우선변제권 확보 가능! · 과태료: 6월 1일 이후 신고 안 하면 최소 2만 원~30만 원. 4. 4가지 필수 용어 숙지! 전세 계약 전에 이 4가지 안 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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