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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용인특례시 처인구청 공무원, 신속한 대응으로 대형 화재 막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용인특례시 처인구 소속 공무원이 아파트 재활용장에서 발생한 불을 조기에 진화해 대형 사고를 막았다. 처인구 가정복지과 소속 서재빈 주무관은 지난 6월 13일 처인구 남사읍 한숲시티5단지 아파트 분리수거장 인근을 지나다 분리수거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발견하고 50미터 가량 떨어진 경비실에 비치된 소화기를 들고 돌아가서 신속히 불을 껐다. 당시 화재 현장엔 인화성 재질의 물건이 다량 쌓여 있어 자칫 아파트 단지로 불이 확산할 수도 있었으나 서 주무관의 신속한 조치로 큰 불이 나지 않았다.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 22일 서재빈 주무관에게 화재를 조기에 진압한 데 감사를 전하며 감사장을 수여했다. 입주민 대표는 “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낸 진정한 공직자의 모습”이라며 감사를 표했다. 이상일 시장은 “서재빈 주무관의 신속한 대응조치가 아파트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대형화재 발생을 막아 참으로 다행“이라며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가치로 삼는 공직자의 자세를 행동으로 보여준 서 주무관에게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 김성길 기자
- 2025-07-25 10:30
용인 용인특례시, 고기교 재가설 사업 구간 내 차량 교행 불편 구간 '우선 정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용인특례시는 수지구 동천동 고기교 재가설 사업 구간에 포함된 고기초 인근(고기로377번길) 차량교행 불편 구간을 우선 정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정비하는 고기로377번길은 고기교와 고기초 옆 도로로, 그간 차량 교행이 불가능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 왔다. 시는 이르면 올해 9월까지 보상 협상을 마치고, 해당 구간을 정리한 뒤 올해 안에 임시포장을 마무리해서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고기교 재가설 사업과 관련해 시는 현재 전체 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 절차를 준비 중이며, 8월부터 보상에 착수한다. 이어 2026년 3월 착공, 2027년 말 준공할 방침이다. 2003년 세워진 고기교는 용인 수지구 고기동과 성남 분당구 대장동을 연결하는 길이 25m, 폭 8m의 왕복 2차로 교량이다. 용인과 성남을 연결하는 도로지만 수년간 교통체증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 왔다. 이상일 시장은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고기교를 길이 46.4m, 폭 20m의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을 진행해 왔다. 이 시장은 2022년 7월 1일 취임 직후 고기교
- 김성길 기자
- 2025-07-25 10:30
용인 용인문화재단, 2025년 상상의숲 여름방학 특별행사 《상숲 촌캉스 시즌2》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용인문화재단은 오는 7월 26일부터 8월 10일까지 용인어린이상상의숲 예술놀이터에서 여름방학 특별행사 《상숲 촌캉스 시즌2》를 개최한다. ‘촌(村)과 바캉스(Vacance)’의 합성어인 ‘촌캉스’는 도심 속에서 자연과 농촌의 정서를 색다르게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된 특별 행사다. 자연과 농촌을 모티브로 한 소품과 놀이 환경을 통해, 상상력을 자극하는 감성 체험 공간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상숲 촌캉스 시즌2》는 전 세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통합형 프로그램으로, 세대 간 소통과 정서적 유대감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자연을 소재로 한 예술놀이를 통해 어린이들의 오감을 자극하고 창의적 표현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구성됐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직접 꾸미고 만든 나만의 계곡에서 세상에 하나뿐인 특별한 물고기를 만들어보는 ‘신나는 상상의 계곡 탐험!’, 시원한 수박과 함께 여름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시원한 수박 세상!’ 등이 마련돼 있다. 《상숲 촌캉스 시즌2》는 상상의숲 1층 예술놀이터에서 사전 예약 없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여름
- 김성길 기자
- 2025-07-25 09:10
용인 용인도시공사, 노사합동 혹서기 맞이 삼계탕 나눔 봉사활동 실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용인도시공사는 24일 용인도시공사노동조합, 나눔봉사단과 함께 기흥구 신갈동에 위치한 비전홀 무료급식소에서 홀로어르신 등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삼계탕 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혹서기를 맞아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고, 지역사회에 따뜻한 정을 나누기 위해 진행된 이번 봉사활동에는 신경철 사장과 양희정 위원장을 비롯해 나눔봉사단 단원 및 공사 직원 등 약 40여 명이 참여해 120인분의 삼계탕을 정성껏 마련했다. 신경철 사장은 “이번 봉사활동은 지역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공공의 가치를 실현하는 뜻깊은 자리라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노사가 함께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지속 가능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지방공기업으로 나아가겠다”라고 말했다. 양희정 위원장도 “지역사회 공헌에 노사가 함께 뜻을 모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앞으로도 공사와 노동조합이 단합된 모습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 김성길 기자
- 2025-07-24 18:30
경기/충남/의회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탄소중립연구소Ⅲ', 전라남도 나주·신안 벤치마킹 실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탄소중립연구소Ⅲ’는 지난 7월 21일부터 23일까지 전라남도 나주시와 신안군을 방문해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기후위기 시대에 심화되는 지역 간 불평등 해소와 실질적인 기후 적응대책 마련, 신재생에너지 확대 및 탄소중립 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자 추진됐다. 방문 첫날인 21일, 연구단체는 전라남도 탄소중립지원센터(나주시 소재)를 찾아 ▲체계적인 탄소중립 이행 전략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방안 ▲탄소중립 문화 조성과 도민참여 확대를 위한 단계별 추진 전략 등을 청취했다. 또한, 센터가 수행 중인 주요 업무와 성과를 공유받고, 탄소중립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향후 전남도의 탄소중립 이행 계획 등에 대해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22일에는 신안군 안좌면에 위치한 ‘안좌쏠라시티 태양광발전소’를 방문해 운영 현황과 조성 과정,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운영 사례를 청취하고 현장을 둘러봤다. 특히 전국 최초로 시행된 신재생에너지 주민참여 이익공유제는 지
- 김성길 기자
- 2025-07-24 18:30
경기/충남/의회 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장, 제26차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정례회의 참석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장은 24일 수원특례시 수원도시안전통합센터에서 열린 제26차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정례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는 유진선 의장을 비롯해 김운남 고양특례시의회 의장, 이재식 수원특례시의회 의장, 손태화 창원특례시의회 의장, 배정수 화성시의회 의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유진선 의장이 제안한 ▲지방의회의 독자적 조사‧감사 기구 설치 ▲정책지원관 정수 조정 ▲지방의회 사무직원 장기교육훈련 확대 등 ‘특례시의회 위상에 부합한 권한 확대’ 건의 내용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또한,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을 주요 골자로 하는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의결했으며,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에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차기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정례회의는 고양시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유진선 의장은 ”진정한 지방분권은 지방의회가 실질적인 권한과 자율성을 갖는 데서 출발한다“며, ”이번 회의를 통해 특례시의회의 역할 확대를 위한 공감대를 다시 한번 확인했고
- 김성길 기자
- 2025-07-24 16:30
용인 용인특례시, 13번째 자매도시 충북 괴산군과 협약 체결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용인특례시는 24일 충청북도 괴산군(군수 송인헌)과 자매결연을 맺고, 지역 간 교류와 상생 발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괴산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송인헌 괴산군수를 비롯해 두 도시의 관계 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협약식에 앞서 이상일 시장과 송인헌 군수는 환담을 나누며 두 도시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이어 협약서에 서명했다. 송인헌 군수는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등 첨단산업과 문화가 융합된 수도권 핵심 도시인 용인특례시와 산림이 면적의 76%를 차지하고 전국 최고 품질의 농축산물을 생산하는 청정 농촌 지역인 괴산군이 상생 발전을 위해 손을 맞잡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괴산군은 현재 인구 3만 6000명의 인구 감소 지역이지만, 특색 있는 축제와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지난해 누적 생활인구 352만 명을 기록하는 등 지방 소멸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군수는 “이러한 시점에 용인특례시와 괴산군이 협력을 통해 인구 감소와 지역 불균형이라는 국가적 과제 해결에 함께 기여해 나가
- 김성길 기자
- 2025-07-24 16:30
용인 용인특례시 기흥구, 기흥역에서 여름철 식중독 예방 캠페인 진행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용인특례시 기흥구는 23일 기흥역에서 시민에게 여름철 식중독 예방과 위생의 중요성을 전달하는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캠페인은 식품 안전과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 시민과 직접 만나 소통하고, 예방 수칙을 안내하는 현장 중심 활동이다. 기흥구는 이날 기흥역에서 식중독 예방 5대 실천 수칙이 담긴 홍보물을 배포하고,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설명과 상담 자리도 마련했다. 기흥구는 이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권장하는 ‘손보구가세’ 실천 수칙을 시민들에게 알렸다. 주요 내용은 ▲손 씻기(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깨끗이 씻기) ▲보관 온도 지키기(냉장식품 5℃ 이하, 냉동식품 -18℃ 이하로 보관) ▲구분 사용하기(날 음식과 조리 음식 도구 구분 사용) ▲가열하기(육류 중심온도 75℃ 이상, 어패류는 85℃까지 1분 이상 가열) ▲세척·소독하기(식재료와 조리기구는 반드시 깨끗이 세척·소독) 등이다. 또 식중독 주요 원인균 중 하나인 ‘캠필로박터 제주니’ 감염 사례도 소개하고, 조리도구 관리와 교차오염 방지 중요성, 집단급식소 등에서 위생 수칙 준수 필요성을 강조했
- 김성길 기자
- 2025-07-24 08:30
용인 용인특례시, 처인구 서울시립영보자애원 방문 구강검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용인특례시 처인구보건소는 지난 23일 처인구 ‘서울시립영보자애원’에 방문해 구강보건 교육과 검진을 했다. 서울시립영보자애원은 처인구 이동읍 묵리에 있는 여성 노숙인 요양시설이다. 정신·신체장애 가정과 사회로 복귀하기 어려운 노숙인 259명이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다. 처인구보건소는 서울시립영보자애원을 찾아 구강보건 교육과 구강검진을 했다. 또 치아우식증(충치)과 시린 이를 예방하기 위한 불소도포를 진행했다. 서울시립영보자애원 관계자는 “그동안 생활인들이 구강건강에 관심을 두기 어려웠지만 이번 방문 구강사업으로 평소에 구강건강을 스스로 관리하는 방법을 알게 됐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취약계층 시설에 찾아가는 방문 구강보건사업으로 대상자에게 현재 본인의 구강 상태가 어떤지 알려주고, 스스로 구강건강 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올바른 구강 관리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 김성길 기자
- 2025-07-24 08:30
용인 용인특례시,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 단속 추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용인특례시는 여름철 집중호우 기간인 7월부터 8월까지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하절기 집중호우 상황에서 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하는 불법 행위에 따른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주요 하천 주변과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을 점검한다. 특별단속은 시청과 각 구청 환경 분야를 담당하는 8개 부서가 협력해 점검반을 편성해 단계별로 홍보와 단속, 사후관리와 시설복구·지원으로 나눠 진행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배출시설(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 ▲관계 법령 인·허가 이행 여부 ▲폐수 무단방류 및 폐기물 방치 여부 등이다. 고의적이거나 상습적인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시는 홈페이지에 관련 계획을 게시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자율 점검 요청 공문을 발송해 사업장의 자발적인 환경오염물질 배출 방지를 유도한다. 시 관계자는 “하절기 환경오염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반을 편성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시민들도 환경오염행위 발견시 국번없이 128번으로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 김성길 기자
- 2025-07-24 08:30
용인 용인특례시, 용인백현초‧용인한빛초에 학교숲 조성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용인특례시는 도시숲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용인백현초등학교와 용인한빛초등학교에 학교숲을 조성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업은 학교 내 여유 공간을 활용해 청소년에게 자연친화적인 학습‧소통 공간을 제공하고자 추진됐다. 시는 교내 방치된 녹지공간 내 노후 시설물을 철거하고, 휴게시설을 만들어 정원식으로 학교숲을 조성했다. 시는 예산 9000만 원을 사용해 용인백현초 교내 750㎡ 공간에 청단풍 등 8그루, 철쭉 등 관목 670그루, 은사초 등 지피류 1700여 포기를 심었다. 또 퍼걸러(정자)와 앉음벽 등을 설치했다. 용인한빛초에도 같은 예산을 들여 교내 500㎡ 공간에 느티나무 등 교목 7그루, 사철나무 등 관목 410그루, 휴케라 등 지피류 3700여 포기를 식재하고, 퍼걸러‧벤치 등 휴게시설도 설치했다. 이상일 시장은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며, 보다 명랑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학교 내 유휴부지를 개선하는 것을 지원했다"며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만족해한다고 들었는데 앞으로 가능한 곳에 학교숲 조성사업을 또 할 수 있도록 하겠다
- 김성길 기자
- 2025-07-24 08:30
용인 용인특례시, 조합원 보호‧제도 개선 위한 지역주택조합 실태 점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용인특례시는 7월 21일부터 8월 8일까지 3주간 용인지역 지역주택조합 실태 점검을 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용인시 조합 피해 예방 대책과 국토교통부 지역주택조합 전수실태점검 계획에 따라 실시한다. 점검에선 조합 운영 실태, 조합원 모집 시 위법 여부, 업무대행사 선정 타당성, 회계관리 적정성 등 운영 전반을 확인할 계획이다.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명령이나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22일 국토부 한국부동산원과 합동 점검을 통해 지역주택조합 2곳을 대상으로 조합원의 의견을 청취했고, 민원 사항을 파악했다. 시는 시민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주택조합의 운영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지난 4월 22일부터 7월 9일까지 14개 지역주택조합을 자체적으로 점검한 바 있다. 시는 서면 검토와 현장 조사를 통해 조합원 모집 광고 적정성, 정보공개 투명성, 조합원 가입 철회 절차, 자금 운용 적정성, 총회 의결‧홈페이지 운영 여부 등을 점검했다. 또 조합별 홈페이지에 실태조사 결과를 게시해 조합 운영의 신뢰성과
- 김성길 기자
- 2025-07-24 08:30
용인 용인특례시, 옛 기흥중 부지에 건설 중인 다목적체육시설에 사회적 약자 위한 설계 반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용인특례시는 옛 기흥중학교 부지에 건립 공사 중인 다목적체육시설 설계에 시민 불편 사항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개선안을 반영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6월 23일 이상일 시장이 주민들과 함께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 시장이 주문한 것들을 반영하는 설계 개선안을 마련한 것이다. 설계 개선안은 이동식 무대 차량 등 대형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차량의 회전 반경을 추가 확보했는데, 이는 이상일 시장이 이곳에 용인시문화재단이 보유 중인 아트 트럭이 들어와서 문화공연을 할 수 있도록 출입구를 개선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설계 개선안엔 가족 탈의실·샤워실 설치와 성인 장애인, 노약자 등이 기저귀를 교체할 수 있는 유니버셜 시트도 추가했다. 지하에 있는 수영장에 주차장으로부터 차량 배기가스가 유입되지 않도록 환기 설비를 추가하고, 방풍실 에어커튼도 설치키로 했다. 가족 샤워실·탈의실 설치, 유니버설 시트 설치는 이 시장이 발달장애인 등 기저귀를 차야 하는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수영장이 있는 공공시설에 모두 설치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 김성길 기자
- 2025-07-24 08:30
용인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2025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회식 참석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3일 오후 경북 안동 국립경국대학교 국제교류관에서 열린 ‘2025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회식에 참석했다. 올해 15회를 맞은 이번 대회는 (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경북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경상북도가 후원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정책 경진대회로 ‘회복력 도시, 인간다운 도시’를 주제로 전국 159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해 정책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다. 이상일 시장은 이날 오전 권기창 안동시장과 두 도시자매결연 협약식을 가진 뒤,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참가한 용인특례시 공직자들을 응원하기 위해 개막식 현장을 찾았다. 이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각 지역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해 주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인사를 드린다”며 “각 도시에서 추진하는 좋은 정책과 아이디어들을 서로 배우고 각기 필요한 것들을 접목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경진대회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인구 110만 명의 용인특례시는 어르신 인구 비중이 16%를 넘었다”며 “시는 세대별 맞춤형 인구정책, 복지 정책으로 얼마
- 김성길 기자
- 2025-07-23 19:30
용인 용인특례시, 수지한국아파트 리모델링 계획 승인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용인특례시는 수지1택지지구 내 수지한국아파트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신청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최종 승인했다고 23일 밝혔다. 수지한국아파트는 2020년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해 지하 주차장 확충, 커뮤니티 시설 도입 등을 포함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해 왔다. 수지한국아파트는 리모델링 후 지하 4층, 지상 16~22층 6개 동에 75㎡ 160세대, 78㎡ 22세대, 94㎡ 256세대, 105㎡ 32세대 등 54세대 증가한 470세대가 들어선다. 리모델링으로 늘어난 54세대는 일반분양할 예정이다. 또 주민운동시설과 작은도서관 등 주민 커뮤니티시설을 조성하고, 지하 주차장을 만들어 주차대수를 세대당 0.76대에서 1.6대로 확보한다. 수지한국아파트는 지난 1995년 준공됐으며, 현재 지하 1층~지상 16층 5개 동에 62㎡ 160세대, 84㎡ 256세대로 총 416세대로 이뤄졌다. 주택법은 준공 10년 이상인 아파트의 외부‧구조를 변경하거나 준공 15년 이상인 아파트를 증축하는 등 리모델링하려면 공동주택 입주자나 주택조합 등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허가를 받도록 규정
- 김성길 기자
- 2025-07-23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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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상원, 골목상권 상인회 대상 역량강화 교육 추진…권역별 3회에 걸쳐 전문성 강화 지원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2025년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일환으로 골목상권 상인 역량 강화 교육을 2일 오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진행했다. 골목상권 상인 역량 강화 교육은 경상원 주요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상권 운영에 필요한 리더십, 전문성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역량 강화 교육은 총 3회에 걸쳐 진행되며 오늘 열린 1차 교육을 시작으로 오는 9일(안양아트센터), 16일(의정부교육재단) 권역별 상인회를 대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1차 교육은 경상원 김민철 원장을 비롯해 골목상권 상인회 대표, 매니저 등 8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경상원 지원사업 안내를 시작으로 심리치료 프로그램, 노무 역량 교육, 네트워크 활동 순으로 진행됐다. 김민철 원장은 “이번 교육이 골목상권 공동체 역량 및 상권별 네트워크 협업체계를 강화시켜 도내 지역 상권이 회복될 수 있는 좋은 발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해 지역사회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은 지역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오피니언

문화예술

법제처, 2025년 9월 알아두면 좋은 주요 시행법령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이의신청 결과 통지 시 '권리구제 안내' 의무화 - 행정쟁송 대상 및 제기 기간 등 명확히 안내해 혼란 없이 권리구제 받을 수 있도록 보장. 「행정기본법」 9.19. 시행. ■ 예금자 보호 한도 1억 원으로 상향 - 우리나라 경제규모 성장과 예금자산 증가를 고려해 현행 5000만 원에서 상향조정. 「예금자보호법」 9.1. 시행. ■ 사립학교 교원, 국가기관 등으로 파견 근거 신설 - 학교 운영의 공정성과 교원의 전문성 강화. 「사립학교법」 9.19. 시행. ■ 비디오물소극장 위반 처벌 완화 -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 경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9.26.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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