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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오산시, 찾아가는 아동학대예방 캠페인 실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오산시는 지난 7월 26일 개최된 제9대 오산시 아동의회 발대식 참석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인식개선 및 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발대식과 연계하여 진행된 행사로, 오산시 아동위원협의회가 함께 참여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물 배포, 신고 요령 안내 등 실질적이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며 시민들의 인식 제고에 힘썼다. 특히, 새롭게 위촉된 아동의회 의원들과 그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아동의 권리 존중과 학대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가정과 지역사회 전반에 올바른 인식 확산이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오산시는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연중 다양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으며, 오는 11월 아동학대예방 주간(11.19~25) 등 다양한 행사와 연계한 캠페인 활동을 계획 중이다. 박현주 오산시 아동복지과장은 “아동이 학대 상황에 처했을 때 112로 신속히 신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안내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아동의회 의원들이 또래 친구들과 가족, 지역사회에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올바른 인
- 김성길 기자
- 2025-07-28 15:10
오산 오산시–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오산지구위원회, ‘2025년 범죄예방 한마음대회’에서 우수 활동 사례 공유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오산지구위원회는 지난 7월 24일 개최된 ‘2025년 범죄예방 한마음대회’에 참석하여, 지역 내 다양한 범죄예방 활동 사례를 타 지역 위원회와 공유하며 상호 교류와 협력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청소년 범죄예방 활동의 우수 사례를 발굴·확산하고, 지역 간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전국 각지의 청소년 범죄예방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활발한 소통을 이어갔다. 행사에서는 오산지구위원회가 추진해온 ‘게릴라가드닝’ 활동의 취지와 성과를 담은 영상이 상영되어 참석자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게릴라가드닝’은 도시 내 방치된 공터나 유휴지를 꽃과 식물로 가꾸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범죄를 예방하는 환경개선형 사업이다. 오산지구위원회는 2017년부터 해당 활동을 꾸준히 추진해 왔으며, 지난 5월에는 2017년 첫 조성한 ‘제1호 함께하는 꽃밭’을 재정비하고 현판식을 진행, 지역사회에 범죄예방 실천의 모범사례로 공개한 바 있다. 한편, 이날 대회에서는 수원지역협의회(오산지구위원회를 포함한 8개 지구 협의회)가 오산
- 김성길 기자
- 2025-07-28 15:10
오산 오산시, 제9대 오산시 아동의회 발대식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오산시는 지난 26일 오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제9대 오산시 아동의회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발대식은 “함께 만드는 미래, 아동이 꿈꾸는 도시 오산”이라는 슬로건 아래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총 38명으로 구성된 제9대 오산시 아동의회 의원들과 가족들이 함께 모여 진행됐다. 행사는 ▲위촉장 및 의원증 수여 ▲활동 다짐 선서문 낭독 ▲아동권리 캠페인 활동순으로 진행됐으며, 아동의회는 앞으로 1년간 오산시 대표 아동 시정 참여기구로서 다양한 시정 참여 기회를 통하여 아동의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발대식에 참석한 제9대 아동의회 의원은 “오산시 아동의회 의원으로서 앞으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오산시에 더 많은 관심과 목소리를 내려고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현주 아동복지과장은 “제9대 오산시 아동의회 발대식을 시작으로 1년간의 아동의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아동들의 제안이 오산시를 보다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 기반이 되기를 바라며, 1년간의 활동이 성장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김성길 기자
- 2025-07-28 15:10
오산 오산시,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접수중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오산시는 7월 21일부터 시작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예상보다 많은 시민들의 방문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이고 질서 있는 운영으로 7월 24일 18시 기준 57.9% 지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비쿠폰은 오산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이라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1차 접수는 기본 15만원, 차상위계층은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1차 신청은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가능하며, 신용·체크카드 이용자는 각 카드사 누리집이나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지역화폐 앱을 통한 지역화폐(오색전) 신청도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시민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선불카드 또는 지역화폐(오색전)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 소비쿠폰은 오산시 내 연 매출 30억 원 미만의 소상공인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오산시는 시민들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소비쿠폰 사용 가능 매장에 전용 스티커를 부착해 안내하고 있다. 오산시는 이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팀
- 김성길 기자
- 2025-07-28 15:10
오산 오산시, 9월 오산發 잠실·동서울행 시외버스 운행 재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오산시는 오는 9월부터 서울 잠실역(지하철 2호선)과 동서울터미널(지하철 2호선)을 오가는 시외버스가 정식 운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28일 시는 시청 상황실에서 KD운송그룹과 오산(오산역)발 잠실·동서울행 시외버스 재정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후 이같이 밝혔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24년 2월 28일 운행이 중단됐던 평택발 잠실·동서울행 시외버스가 오산발 잠실·동서울행 시외버스로 변경돼 운행하게 된 것이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이권재 오산시장을 비롯해 KD운송그룹 허상준 대표이사(회장), 허덕행 기획조정실장(상무이사)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권재 시장은 협약식에서 “서울 잠실역과 동서울터미널은 노선은 시외·광역버스의 주요 기착지로 활용되며, 지하철 및 고속·광역·일반버스 환승 편의성이 높은 만큼 노선 신설에 대한 시민 요구가 컸는데 이번에 운행을 재개하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광역교통개선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피력했다. 허상준 KD운송그룹 회장도 “이번 잠실·동서울행 시외버스 운행 재개도 이권재 시장님을 비롯한 시 공직자
- 김성길 기자
- 2025-07-28 15:10
오산 오산시, 서부우회도로 보강토 옹벽 정밀진단 진행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오산시가 서부우회도로 가장교차로 옹벽 붕괴 사고 신속 수습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지난 16일 사고 직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꾸려 현장을 지휘함과 동시에 추가 붕괴 방지, 피해자 구조, 장례 지원 등 긴급 조치에 나섰다. 이어 지난 21일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자 이권재 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사고수습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총괄반, 법률·피해자지원반, 대응협력반, 복구반, 공보지원반 등 5개 반을 운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시는 사고 직후부터 재난안전전광판을 통해 서부우회도로 교통 통제구간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정밀안전진단을 위해 통제됐던 가장교차로 하부 가장로 오산↔화성 정남 구간 양방향 통행도 지난 22일부터 재개했으며, 해당 내용을 시 공식 SNS계정(페이스북, 유투브, 인스타그램), IPTV 등을 통해 신속 전달한 바 있다. 아울러 초평동 서부우회도로 진·출입부, 가장교차로 고가도로 진·출입부, 금암교차로 평택방향 진입부에 대해서도 물통 울타리 및 차단펜스를 설치하고, 사고 현장에 시 공직자들을 상주시키는 등 시민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n
- 김성길 기자
- 2025-07-27 17:50
오산 오산시 남촌동 새마을부녀회, '희망 행복 1% 후원 김치 나눔' 행사 성료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오산시 남촌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3일 남촌동 새마을 부녀회(회장 안길순)에서 관내 취약계층을 위한 ‘희망행복 1% 후원 김치 나눔’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오산시 남촌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실시됐으며, 관내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부녀회 20여명이 참여해 손수 김장 김치를 만들었다. 담근 김치는 남촌동 내 취약계층 30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며, 무더운 여름철 건강한 식생활을 돕는 뜻깊은 선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산시 남촌동 새마을부녀회 안길순 회장은 “무더운 날씨와 바쁜 일정에도 이번 행사에 동참해주신 부녀회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이웃과 더불어 사는 남촌동을 만들기 위해 나눔실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정찬웅 남촌동장은 “이른 아침부터 정성과 땀으로 김치를 준비해주신 새마을부녀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행정과 주민이 함께하는 복지공동체 실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김성길 기자
- 2025-07-25 10:30
오산 오산시새마을회, 가평군 폭우 피해 복구에 온정의 손길 전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오산시새마을회는 지난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가평군에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고 밝혔다. 이광수 회장을 비롯한 오산시새마을회 회원들은 23일, 수해 복구 지원을 위해 200만원 상당의 컵라면 100박스(2,400개)와 타월 33장을 가평군새마을회에 전달했다. 이번 기부는 특히 이광수 새마을회장이 사비 100만원을 쾌척하며 솔선수범한 가운데, 새마을지도자협의회와 새마을부녀회에서 각각 50만원씩 힘을 보태 더욱 뜻깊은 나눔이 됐다. 이광수 회장은 “갑작스러운 폭우로 어려움을 겪는 가평군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새마을회원들과 함께 뜻을 모았다”며 “하루빨리 피해가 복구되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오산시새마을회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돕고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봉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이다.
- 김성길 기자
- 2025-07-25 10:30
오산 오산시, 2025년 민·관 사례관리 복지자원 공유 및 역량강화교육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오산시는 23일 시청 물향기실에서 ‘2025년 민·관 사례관리 복지자원 공유 및 역량강화교육’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역 내 민·관 복지자원 연계망을 강화하고, 사례관리 실무자의 역량을 높여 보다 전문적이고 안전한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는 8개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8개 공공부문 사례관리 관련업무 담당자, 12개 민간부문 사회복지기관 사례관리 실무자 등 총 43명이 참석해 실무 중심의 다양한 교육과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교육에서는 ▲사례관리자를 위한 실무 법률상식 교육(법률홈닥터 김윤지 변호사) ▲지역 복지자원의 재발견과 관점 전환(오산종합사회복지관 엄선영 과장) 등 실무 중심의 역량 강화교육이 진행되었으며, ▲사례공유 및 서비스 연계 방안 논의 ▲기관별 복지자원 공유 및 홍보 ▲질의응답 및 의견수렴 등을 통해 현장에서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와 사례를 공유하며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전욱희 희망복지과장은 “민·관이 협력하여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은 사례관리의 질을 높이고, 복지사각지대
- 김성길 기자
- 2025-07-25 10:30
오산 오산시,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주의보' "예방수칙 준수가 최선"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오산시보건소는 최근 전국적으로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신고가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시민들에게 손씻기 등 기본적인 개인위생과 조리 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5년 6월 기준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누적 신고 건수는 전년보다 약 1.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산시보건소는 “여름철에는 고온다습한 환경으로 세균 증식이 활발해지는 만큼, 감염병 발생 위험이 더욱 높아진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은 주로 덜 익힌 소고기나 오염된 식품·물 등을 통해 전파되고, 감염 시 복통, 구토, 미열, 설사 등 위장관 증상이 나타난다. 설사는 수양성부터 혈성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대부분 5~7일 내에 회복되지만 일부는 용혈성요독증후군(HUS) 등 중증 합병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예방을 위해 ▲ 30초 이상 손씻기 ▲ 덜 익힌 고기 피하고 음식은 완전히 익혀 먹기 ▲ 채소·과일은 깨끗이 씻어 섭취 ▲ 조리도구는 식재료별로 구분 사용 및 소독 ▲ 강·호수·수영장 등에서 물 마시지 않
- 김성길 기자
- 2025-07-25 10:30
경기/충남/의회 오산시의회 성길용 부의장, 사고 현장 목격 공무원 병문안…사고 목격 공무원 위로하며 진상규명 다짐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오산시의회 성길용 부의장이 24일 서부우회로 가장교차로 옹벽 붕괴사고를 현장에서 직접 목격하고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시청 도로과 소속 공무원들을 병문안하고 위로의 뜻을 전했다. 사고 당일인 지난 16일 오산시는 시민 민원을 접수한 직후 부시장과 도로과장, 팀장 등 관계 공무원들을 현장에 긴급 투입했다. 당시 현장에서는 포트홀 발생에 따른 안전조치와 차량 우회 조치가 이뤄지고 있었으며, 오후 7시 4분경 갑작스럽게 옹벽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현장에 있던 담당 부서장과 직원들이 사고를 직접 목격하고 이로 인한 심리적 충격이 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을 받고 현재 입원 치료 중이다. 성 부의장은 이 자리에서 “현장을 지키던 공무원들이 겪은 충격과 책임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며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하고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위로했다. 그러면서 “이 사고의 원인은 반드시 끝까지 밝혀져야 하고,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 또한 시의원으로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행정적 대책 마련에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
- 김성길 기자
- 2025-07-24 18:30
오산 오산문화재단, 남양주시, 외계공작소, 경기도형 공연예술 창제작을 위한 첫 MOU 체결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오산문화재단은 경기도 공연예술 공동 창·제작 지원사업 쇼케이스 제작형 부문에 단독 선정된 데 이어, 지난 7월 22일 공동 제작을 위한 3자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기문화재단이 주관하는 시범사업으로, 오산문화재단이 대표기관, 남양주시가 운영기관, 예술단체 ‘외계공작소’가 협력단체로 참여했다. 특히 경기도형 전막공연 1작품, 쇼케이스 1작품만이 선정된 가운데 이뤄진 이번 협약은 더욱 큰 의미를 갖는다. 이번 작품은 경기도의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지금껏 조명되지 않았던 ‘과학을 기반으로 한 항일운동’을 소재로 다루며, 역사와 과학, 연극을 결합한 새로운 시도는 공연예술의 장르 확장과 서사의 참신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오는 12월 3일 비공개 쇼케이스를 앞두고, 출연진과 제작진은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오산문화재단은 이번 공동 제작을 계기로 예술회관이 선보일 수 있는 공연 장르를 더욱 다양화하고, 실력 있는 예술인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이들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건강한 문화예술생태계, 그
- 김성길 기자
- 2025-07-24 12:30
오산 오산드림봉사단, 오산중앙청소년문화의집에 초복 맞이 치킨 후원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오산중앙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그루터기’는 지난 7월 18일, 오산드림봉사단으로부터 초복을 맞아 청소년들에게 치킨을 후원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후원은 무더운 여름을 건강하게 보내길 바라는 마음에서 마련된 나눔 행사로, 청소년 30명 이상이 함께 나눌 수 있는 넉넉한 양의 치킨이 제공됐다. 후원을 받은 청소년들은 “치킨을 먹게 되어 기분이 좋고, 오산드림봉사단에 감사하다”며 직접 감사 인사를 전하는 따뜻한 시간도 가졌다. 오산드림봉사단은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재능기부와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는 단체로, 어르신 대상 이·미용 봉사뿐 아니라 각종 후원 활동을 통해 지역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 후원을 계기로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 활동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안병석 오산중앙청소년문화의집 관장은 “청소년들을 위한 따뜻한 관심과 나눔을 실천해주신 오산드림봉사단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번 후원이 아이들에게 큰 기쁨이 됐고, 지역사회 안에서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오산중앙청소년문화
- 김성길 기자
- 2025-07-24 12:30
오산 오산시 치매안심센터, ‘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지원’ 상시 운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오산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의 심리적·신체적 부담을 덜고,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지원제’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제’는 치매환자 가족에게 휴식을 통한 재충전 기회를 제공하고, 가족의 외출 등으로 돌봄이 일시적으로 어려운 경우 단기 돌봄서비스를 연계해 돌봄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이다. 이 제도는 기존 ‘장기요양가족휴가제’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경기도가 지원하는 형태로, 경기도 내 치매안심센터에 등록·관리 중인 치매환자 또는 가족이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지원 대상 서비스는 ▲종일방문요양 ▲단기보호시설 ▲단기 입원이며, 연간 10일 이내, 최대 3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이권재 오산시장은“치매가족 돌봄 안심휴가제를 통해 치매환자 가족들이 잠시나마 휴식을 취하고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김성길 기자
- 2025-07-24 12:30
오산 오산시, 2025년 의료관련감염병 예방관리 교육 성료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오산시보건소는 지난 5월부터 관내 종합병원 및 요양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관련감염병 예방관리 교육을 실시, 7월 중순 모든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목(CRE)감염증 등 의료관련감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예방하고 관내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역량을 강화하여 환자와 종사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년 의료관련감염병 예방관리 교육은‘CRE감염증 최신 지견’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오산시 역학조사관이 직접 강의를 맡아 ▲CRE감염증 개요 및 역학조사서 작성 ▲오산시 CRE감염증 감시 분석 ▲의료기관 내 감염관리 ▲집단발생 역학조사 및 대응 방법 ▲주요 사례 소개 등을 다뤘다. 교육 종료 후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 참여자의 90%가 “실무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해, 사례 중심의 실용적인 교육 내용이 높은 만족도로 이어졌음을 보여줬다. 김태숙 오산시보건소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지역 내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역량이 한층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며 “ 앞으로도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
- 김성길 기자
- 2025-07-24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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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원, 골목상권 상인회 대상 역량강화 교육 추진…권역별 3회에 걸쳐 전문성 강화 지원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2025년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일환으로 골목상권 상인 역량 강화 교육을 2일 오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진행했다. 골목상권 상인 역량 강화 교육은 경상원 주요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상권 운영에 필요한 리더십, 전문성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역량 강화 교육은 총 3회에 걸쳐 진행되며 오늘 열린 1차 교육을 시작으로 오는 9일(안양아트센터), 16일(의정부교육재단) 권역별 상인회를 대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1차 교육은 경상원 김민철 원장을 비롯해 골목상권 상인회 대표, 매니저 등 8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경상원 지원사업 안내를 시작으로 심리치료 프로그램, 노무 역량 교육, 네트워크 활동 순으로 진행됐다. 김민철 원장은 “이번 교육이 골목상권 공동체 역량 및 상권별 네트워크 협업체계를 강화시켜 도내 지역 상권이 회복될 수 있는 좋은 발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해 지역사회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은 지역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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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5년 9월 알아두면 좋은 주요 시행법령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이의신청 결과 통지 시 '권리구제 안내' 의무화 - 행정쟁송 대상 및 제기 기간 등 명확히 안내해 혼란 없이 권리구제 받을 수 있도록 보장. 「행정기본법」 9.19. 시행. ■ 예금자 보호 한도 1억 원으로 상향 - 우리나라 경제규모 성장과 예금자산 증가를 고려해 현행 5000만 원에서 상향조정. 「예금자보호법」 9.1. 시행. ■ 사립학교 교원, 국가기관 등으로 파견 근거 신설 - 학교 운영의 공정성과 교원의 전문성 강화. 「사립학교법」 9.19. 시행. ■ 비디오물소극장 위반 처벌 완화 -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 경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9.26.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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