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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충남지사 “민주당 졸속 행정통합안은 빈껍데기…끝장토론하자”
▶김태흠 충남지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김태흠 충남지사가 1일 더불어민주당의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을 ‘졸속 통합’으로 규정하며 공개 토론을 제안하고,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면담을 재차 요청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3월 1일 입장문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전·충남 행정통합안에 대해 “실질적 재정과 권한 이양이 없는 빈껍데기 통합”이라며 “왜곡과 선동, 흑색선전으로 도민을 우롱하는 정치쇼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자신을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최초 설계자”라고 규정했다. 그는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라며 “통합에 대한 철학과 소신은 변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현재 민주당 안에 대해서는 “선거를 의식해 급조한 졸속안”이라며 “가짜 통합에는 반대한다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이 자신의 반대로 통합이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김 지사는 “이재명 정부 들어 민주당이 단독 처리 못 한 게 무엇이냐”며 “이제 와 제 반대 때문에 통합이 안 된다고 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처음 통합을 추진할 때는 반대하다가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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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더 쉽고 빠르게 추진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소규모(1만㎡ 미만) 정비사업 - 27일부터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 통합심의 대상 확대 시행! ■ 사업요건 완화 · 조합설립 주민동의율 5%p*씩 완화 *가로주택, 소규모재건축, 소규모재개발 · 가로구역: '설치 예정' 기반시설도 포함 · 신탁업자 시행지정요건 완화: 소유자의 1/2 이상 추천 ■ 사업성 개선 ·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 기본형건축비의 80% 수준 · 법적상한용적률의 1.2배까지 건축 (사업구역 인근 토지를 기반 시설·공동 이용시설 부지로 제공 시) · 경사지 가로구역 건폐율 특례→사업전체구역으로 확대 ■ 통합 심의 대상 확대 · 경관심의, 교육환경평가 등 대상 확대, 사업 속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