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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너와 나의 연결고리’,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너와 나의 연결고리'(대표의원 황은화)가 22일 상호문화도시 안산시의 사회적 통합을 주제로 한 연구용역의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의회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보고회에는 의원 연구단체 소속 황은화 대표의원을 비롯해 송바우나 유재수 선현우 의원과 안산시 외국인주민지원본부 및 연구용역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지난 7월부터 실시된 이번 연구는 상호문화도시로서의 안산시 사회적 통합을 위해 상호문화도시 현황진단, 국내·외 상호문화도시 정책사례 분석, 주요 이해관계자 그룹별 표적심층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FGI) 등을 진행하면서 안산형 사회통합 전략 수립 및 정책 발굴을 모색해 왔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물로 △상호문화 인식개선 교육강화 △이주배경 청소년 사회참여 및 리더십 확대 △민·관·학 네트워크 중심의 통합 거버넌스 구축 △상호문화 커뮤니티 공간 조성 △상호문화정책 제도화 등을 제언으로 내놨다. 특히 이주배경 아동 및 청소년과 학부모, 유관기관 담당자 등의 이해당사자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통해 이주민 교육 현안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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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불공정거래 초동 대응 강화, 불공정거래·허위공시 등의 엄단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과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이 각각 국무회의와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10월 28일(공포일, 잠정)부터, 개정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은 10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체계를 “계좌기반”에서 “개인기반”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정보처리 근거를 마련하여 ｢개인기반 시장감시체계｣ 가동을 개시한다. 지금까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는 개인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계좌를 감시대상으로 하여 시장감시 사무를 수행해 왔다. 이런 “계좌기반” 감시는 계좌주에 관한 정보 없이 시장감시가 이루어져 감시대상이 과다하고 동일인 연계여부 파악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시장감시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가명처리가 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등)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가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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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내년부터 상호금융권도 중도상환수수료가 인하됩니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금융위원회는 10월 22일 정례회의에서 상호금융권의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체계 개선을 위한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24.7월,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금융권에서 구체적인 산정기준 없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대출금 중도상환 時 ➊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➋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內*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토록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14➅9호)을 개정했고, ’25.1월부터 시행됐다. 그 결과, 대부분 금융회사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이 하락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농협, 수협 등과 같은 상호금융권의 경우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아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개편이 적용되지 않았고, 이에 제도개선 수요가 지속적으로 제기 됐다. 이번 개정안은 상호금융권에 대해서도 다른 금융권과 동일한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여수신업무방법서에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방식을 반영토록 하는 내용이다. 동 규정은 상호금융권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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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여성기업을 통한 대한민국의 지속성장 실현" '제2차 여성기업 활동촉진 기본계획('25~'29년)' 발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는 22일 여성의 창업부터 성장, 글로벌 진출까지 전 주기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제2차 여성기업 활동 촉진 기본계획(’25~’29)'(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향후 5년간 여성기업 활동 촉진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➊ 신기술․신성장 분야 진출 강화 여성기업이 기술혁신의 주체로 자리매김 하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한다. 여성 건강과 삶의 질을 혁신적으로 개선하는 펨테크(FemTech) 기업을 집중 발굴․육성하고, 화장품(뷰티)‧식품기술(푸드테크) 등 여성친화 산업 분야 유망 창업을 지원한다. 아울러, 생활․문화 분야에서도 혁신적 여성 소상공인이 유망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 1000+프로젝트 등을 통해 많은 여성기업이 첨단 유망분야로 도전하도록 지원하고, 여성기업 전용 기술개발(R&D) 과제를 제공하여 기술기반 여성기업을 활성화한다. 개방형혁신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선배 여성기업과 창업기업(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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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콘텐츠 미디어 종사자 권리 밖 노동자 타운홀미팅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고용노동부가 권리 밖 노동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자, 10월 22일부터 릴레이 현장방문에 나선다. 권리 밖 노동 릴레이 현장방문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ㆍ프리랜서 노동자 등 국민의 삶의 편안함을 위해 일하면서도 노동자로서의 권리는 보호받지 못하는 ‘권리 밖 노동자’들을 직접 찾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고자 기획됐다. 첫 번째 현장행보는 콘텐츠·미디어 종사자 타운홀 미팅으로 시작됐으며, 미디어 산업의 상징적 장소인 상암(미디어노동자쉼터)에서 진행됐다. 이날 타운홀미팅에는 평소 상암미디어노동자쉼터를 이용해 온 방송작가, 드라마 스텝, 플랫폼 웹툰ㆍ웹소설 작가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먼저 김영민 한빛미디어 노동인권센터장은 콘텐츠ㆍ미디어 산업 실태를 공유하고, 타운홀미팅에 참석하지 못한 콘텐츠ㆍ미디어 노동자들의 현장 의견을 모아 전달하며 권리 밖 노동자들을 위한 관심과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후 이어진 타운홀미팅에서는 참석자들은 콘텐츠ㆍ미디어 분야를 선택하게 된 이유와 일하면서 느낀 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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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종자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 지원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김정욱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10월 22일 전북 김제에서 열린 '2025 국제종자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하여 종자업체 및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올해로 9회째를 맞는 국제종자박람회는 농림축산식품부, 전라북도, 김제시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주관하는 국내 유일의 종자 전문 산업박람회로 종자기업 등이 개발한 품종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알리고 종자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정욱 실장은 “기후변화 등으로 종자는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며, 치열해지는 세계 종자산업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기술혁신과 산업기반을 확대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첨단기술을 활용한 ‘디지털육종’ 상용화를 위한 연구개발(R&D)을 지속하고, 종자산업 기반 구축을 통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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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유류세 한시적 인하 일부 환원 및 2개월 연장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정부는 2025년10월 31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025년12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하되, 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10%에서 △7%로,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15%에서 △10%로 조정한다. 이는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유류세 인하의 환원을 추진하되,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유류세 한시적 인하 전 대비 휘발유는 △ 57원/리터(ℓ), 경유는 △58원/리터(ℓ),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20원/리터(ℓ)의 세부담이 경감된다. 유류세 한시적 인하조치 연장에 관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10.23.~24.),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25.11.1.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유류세 인하 조치 일부 환원에 따라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10.22.)했다) 석유
서울
오세훈 시장, 22일(수) 이석연 국민통합위원회 신임 위원장 면담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오후 3시 서울시청 집무실(6층)에서 이석연 국민통합위원회 신임 위원장을 만나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이석연 위원장이 지난달 15일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한 후 첫 자치단체장 면담일정이다. 국민통합위원회는 사회 갈등을 치유하고 국민통합을 위한 정책과 사업 추진하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약자와의동행 대표 사업인 ‘서울런’, ‘디딤돌소득’부터 지역‧계층 간 양극화 해소를 위한 노력까지, 모든 정책을 화합을 우선순위에 두고 추진하고 있다”며, ”국민통합위원회의 비전 실현을 위해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약자와의 동행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서울시가 통합의 중심에서 같이 호흡을 맞춰 공존하고 번영할 수 있는 길을 찾는데 동행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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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제46회 국무회의 주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21일 오후 제46회 국무회의가 열렸다. 모두 발언에서 이 대통령은 최근 코스피 지수가 연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합리적인 투자 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정책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또한 다가오는 핼러윈 데이 등 지역 축제와 행사들에 대한 안전 관리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자체라는 명칭을 지방 정부라고 부르는 것이 더 온당하다 제안하며 지방 정부도 지역 주민들의 권한을 위임받은 만큼 정부에서도 관할 업무에 대해서는 함께 신경 써 줄 것을 요청했다. 부처 보고 이후 이 대통령은 국정과제 산업재해, 보이스피싱 범죄 등 여러 현안에 대한 대응 현황을 점검했다. 특히, 노동부 장관에게 산재 사망 사고가 줄고 있는지 물은 후 공공 발주 사업에서조차 안전망이나 안전 고리가 마련되지 않아 추락 사고 등이 발생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공공 부문부터 획기적으로 산재를 줄이자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노동부 장관은 기관장 해임 건의를 비롯해 방법을 강구 중이라 대답하며, 이 같은 사고에 대해 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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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옛 남영동 대공분실' 방문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경찰청에서 열린 제80주년 경찰의날 기념식 이후 지금은 민주화운동기념관으로 재탄생한 남영동 대공분실 전시공간을 전격 방문했다. 남영동 대공분실은 과거 군부 독재 시절 경찰의 어두운 역사가 남겨진 국가폭력의 상징적 공간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찰의 날 이 곳을 찾은 이유는 다시는 이와 같은 오욕의 역사가 되풀이되는 일 없이 진정한 ‘민주 경찰’,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행보이다. 이 대통령은 故 박종철 열사가 고문을 받다 숨진 509호와 민주화운동청년연합 의장으로 활동하다 붙잡혀 고초를 겪었던 故 김근태 전 의원 조사실인 515호 등 전시관을 모두 살펴봤다. 이 대통령은 과거의 고문 장비가 전시된 시설을 둘러본 뒤 “언제 이렇게 개조가 된 것이냐, 역사의 현장이 훼손된 이유가 무엇이냐” 등을 물었다. 동행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재오 이사장은 “이곳은 민주화운동 탄압과 간첩혐의 조작을 위해 1987년까지 고문실로 운영되다 6월 민주화 항쟁 이후 역사 지우기를 위해 당시 치안본부가 장

경기도

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너와 나의 연결고리’,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너와 나의 연결고리'(대표의원 황은화)가 22일 상호문화도시 안산시의 사회적 통합을 주제로 한 연구용역의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의회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보고회에는 의원 연구단체 소속 황은화 대표의원을 비롯해 송바우나 유재수 선현우 의원과 안산시 외국인주민지원본부 및 연구용역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지난 7월부터 실시된 이번 연구는 상호문화도시로서의 안산시 사회적 통합을 위해 상호문화도시 현황진단, 국내·외 상호문화도시 정책사례 분석, 주요 이해관계자 그룹별 표적심층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FGI) 등을 진행하면서 안산형 사회통합 전략 수립 및 정책 발굴을 모색해 왔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물로 △상호문화 인식개선 교육강화 △이주배경 청소년 사회참여 및 리더십 확대 △민·관·학 네트워크 중심의 통합 거버넌스 구축 △상호문화 커뮤니티 공간 조성 △상호문화정책 제도화 등을 제언으로 내놨다. 특히 이주배경 아동 및 청소년과 학부모, 유관기관 담당자 등의 이해당사자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통해 이주민 교육 현안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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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어떻게 우리의 일상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지 알려줄게! ■ 일상생활에서 개인정보 지키는 꿀팁 ① 불명확한 출처의 이메일 열지 않기 ② 업무상 취득한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시 파기하기 - 타인의 개인정보도 중요! ③ 주기적으로 비밀번호 변경하기 ④ 개인정보 침해신고 적극 활용하기 -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인터넷 신청 원칙 개인정보 보호주간(9.29~10.3) 내 정보지킴이 캠페인에 동참해주세요! 우리 모두 함께 소중한 내 정보 지켜나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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