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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충남 신승철 전라남도의원, “전남 농어민의 공익적 가치, 실질적 보상 확대” 촉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승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1)은 지난 11월 3일 제39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5년 간 시행된 농어민 공익수당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하며, ‘농어민 공익수당 확대’를 통한 민선 8기 핵심 도정공약의 충실한 이행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전남은 대한민국 농수산업의 중심지로, 농어민은 국민의 먹거리와 국토를 지키는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이들의 노고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지역공동체가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 의원은 2020년부터 시행 중인 ‘농어민 공익수당 조례’에 따라 연 60만 원의 공익수당이 지급되고 있으나,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이른바 ‘3고 현상’이 장기화되고 농자재 가격이 급등한 현실에서 현행 지원 수준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농촌의 저출산과 고령화, 청년층 유출이 심화되며 지역 존립마저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실질적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 김성길 기자
- 2025-11-04 12:30
경기/충남 주종섭 전남도의원, 77년째 강요된 아픔, 이제는 중단되어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라남도의회 주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6)은 지난 10월 31일 국립순천대학교 국제문화컨벤션관에서 순천대 10·19 연구소·남도문화연구소와 공동으로 2025년 10·19사건 학술대회 (학살! 과거와 현재의 연결)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1948년 10월 발생한 10·19사건에 대해 현재의 법과 정책, 기억과 교육을 연결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제1부는 구례10·19사건의 특수성과 미래, 제2부는 과거와 현재를 잇는 몇 가지 법적 쟁점, 제3부는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주 의원은 1부 순서에 토론자로 참여해 발제자의 '구례군 과거사 소송비용 지원 조례'에 대해 이행기의 정의(Transitional Justice) 이론 관점에서 정리한 내용에 깊이 동의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역행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공동체의 사회적·역사적 공동의 부채에 대한 의식의 실천으로 그 의미가 크며, 공동체성의 회복을 통한 미래 전진을 담보해 낼 수 있는 치유와 화합을 지방정부가 실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역사의 진전과 사회 공동체성의 성장을 위해 이행기의 정의를 실현하는 지방정부의 대응이
- 김성길 기자
- 2025-11-04 12:30
경기/충남 김화신 전라남도의원, “도정 홍보성과, 객관적 평가체계 마련 필요”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라남도의회 김화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1월 3일 열린 대변인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정 홍보성과의 객관적 평가 필요성을 강조하며, 홍보활동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관리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대변인실이 국비 확보, 수출 확대, 출산율 제고 등을 홍보성과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정책성과와 홍보활동 간의 연관성을 명확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홍보가 실제 도정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규웅 대변인은 “성과를 단순히 홍보의 결과로만 보기는 어렵지만, 홍보활동이 도민과 중앙부처의 관심을 높이는 데 일정 부분 기여했다고 본다”며 “올해 시군 및 읍면 단위 도민을 대상으로 홍보활동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만족’ 또는 ‘보통’ 응답이 약 92%를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홍보의 목적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도정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높이는 데 있다”며 “대변인실의 위상에 걸맞게 홍보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소통 전략으로 발전시켜 나가
- 김성길 기자
- 2025-11-04 12:30
의왕 의왕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A등급' 달성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의왕시는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가 주관한 ‘2025년 경기도 31개 시군 사회복지종사자 복지정책 평가’에서 A등급을 달성해 11월 3일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시장 집무실에서 열린 이날 감사패 전달식에는 박찬수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최미숙 권익지원센터장, 박승우 의왕시사회복지사협회 회장 등이 참석해 김성제 시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사회복지 현장 지원을 위한 의왕시의 꾸준한 노력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사회복지종사자의 근무환경과 복지 향상 정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실시된 이번 평가는 ▲특수근무수당 ▲처우개선비 ▲상해보험비 ▲건강검진비 ▲복지포인트 ▲심리치료비 ▲폭력대응 매뉴얼의 반영 등 사회복지 현장 근무 환경 개선과 관련한 다양한 항목이 포함됐다. 의왕시는 사회복지종사자 지원을 위한 예산 확충과 복지 현장의 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경기도 31개 시군 중 과천시, 성남시, 안성시, 오산시, 이천시, 포천시와 함께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받는 성과를 거뒀다. 김성제 시장은 “이번 성과는 현장에서 헌신해 주시는 사회복지종사자
- 김성길 기자
- 2025-11-04 11:30
의왕 의왕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률 경기도 1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의왕시가 정부가 추진한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에서 지급률 98.2%를 기록하며 경기도 31개 시군 중 1위를 달성했다. 이번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은 정부가 고물가·고금리 상황 속에서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경기도 전체 평균 지급률은 97.3%이다. 의왕시는 지난 1차 사업에서 공동 1위를 기록한 데 이어, 이번 2차 사업에서는 단독 1위에 오르며 민생지원 행정의 모범 지자체로 자리매김했다. 이는 지급 대상자 관리와 현장 확인 절차를 신속하면서도 꼼꼼하게 수행한 결과로, 시 전 부서가 긴밀히 협력한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김성제 시장은“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시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한 정부의 핵심 지원사업”이라며,“앞으로도 시민 한 분 한 분이 체감할 수 있는 세심한 행정을 통해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그간 의왕시는 이번 사업에서 대상자 선정부터 지급까지의 전 과정을 철저히 관리하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했으며, 그 결과 지급률
- 김성길 기자
- 2025-11-04 11:30
경기/충남 신안군 '황금빛깔 굴참나무 1004뮤지엄파크에 가면 볼 수 있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신안군은 관내(자은면)에서 발견된 굴참나무 변이종을 2022년 6월 출원한 굴참나무 ‘신안 천사(Shinan Cheonsa)’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로부터 품종보호권을 획득했다. ‘신안 천사(Shinan Cheonsa)’는 기존 굴참나무와 달리 녹색 잎에 노란색 무늬가 있는 변이종으로, 햇빛이 강렬한 날에는 황금색과 유사한 빛을 발산하는 것이 특징이다. 뮤지엄파크를 방문하는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볼거리 제공을 위해 우수 개체 350주를 식재하여 집중관리하고 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2년간 접목을 통한 자체 증식으로 같은 형질이 유지되는 것을 확인 후에 최초 발견된 신안군의 브랜드명을 활용한 ‘신안 천사(Shinan Cheonsa)’라는 이름으로 출원했으며, 2년간 재배심사를 거쳐 신품종으로 등록되어 25년간 독점적 품종보호권을 확보했다. 김대인 신안군수 권한대행은 “신안 천사(Shinan Cheonsa) 굴참나무 대량증식을 통한 수목자원을 확보하여, 차별화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한편 지역주민과 연계한 소득사업도 추진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김성길 기자
- 2025-11-04 11:30
경기/충남 함평군, '2025 대한민국 국향대전' 귀농·귀촌 홍보부스 '호평'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남 함평군은 ‘2025 대한민국 국향대전’을 맞아 귀농·귀촌 홍보부스를 운영하며 함평의 농촌 생활과 정착 매력을 전국 관광객에게 알리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귀농·귀촌 홍보부스는 10월 24일부터 11월 9일까지 국향대전 기간 동안 함평엑스포공원 ‘나비의 문’ 광장에서 운영되며, 농촌 정착을 희망하는 이들에게 다양한 지원정책과 생활정보 등 실질적인 안내를 제공하고 관내에서 생산된 우수 농산물과 가공품을 전시해 함평 농업의 경쟁력과 가치를 널리 알리고 있다. 또한 부스 주변에는 고추, 가지, 옥수수 등 다양한 채소를 식재하여 방문객들이 농촌의 감성과 흙의 향기를 느낄 수 있도록 꾸몄다. 특히 (사)함평군귀농어귀촌협의회가 주관하는 ‘귀농어귀촌 농산물 플리마켓’에서는 귀농인들이 직접 재배한 제철 농산물을 매일 수확·판매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 농산물 먹거리 부스에서는 함평의 신선한 농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음식을 선보여 관람객들에게 ‘맛과 체험이 어우러진 농촌의 즐거움’을 제공하고 있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귀농·귀촌은 농촌의 고령화 문제를
- 김성길 기자
- 2025-11-04 10:30
경기/충남 전남권 넥슨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개원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라남도는 3일 목포중앙병원에서 전남권 넥슨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개원식을 열고 장애아동의 건강한 회복과 성장을 돕는 전남형 공공재활의료 서비스의 첫 발을 내디뎠다고 밝혔다. 전남도와 목포시가 주최하고 목포중앙병원이 주관한 개원식에는 정광선 전남도 보건복지국장, 조석훈 목포시장 권한대행, 김원이 국회의원, 조성오 목포시의회 의장, 김정욱 넥슨재단 이사장, 전남도의원, 목포시의원, 의료계, 사회복지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최고의 시설, 최고의 의료진과 최고의 어린이재활센터로 희망, 회복, 성장으로 함께 가는 전남’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소림학교 학생의 식전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센터 건립 경과보고 ▲유공자 표창 ▲기념사, 축사 ▲비전선포 퍼포먼스 ▲기념촬영과 테이프커팅식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센터 건립을 위해 50억을 기부한 넥슨재단에 대한 감사패 전달식이 열려 민관이 함께 만들어낸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의 의미를 더했다. 전남권 넥슨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는 장애아동의 조기진단과 집중재활치료, 부모 교육과 돌봄을 통합 지원하는 공공형 어린이 재활
- 김성길 기자
- 2025-11-04 09:30
경기/충남/도청 경기도 K-뷰티 일본 통상촉진단 파견…1억 2,455만달러 수출상담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와 한국무역협회는 지난 10월 27일부터 31일까지 일본 도쿄와 오사카에 ‘2025 경기도 K-뷰티 일본 통상촉진단’을 파견해 총 139건의 상담을 진행하고, 1억 2,455만 달러 규모의 수출상담 성과를 거뒀다고 4일 밝혔다. 최근 일본은 한류 콘텐츠의 확산과 함께 K-뷰티 제품의 품질과 브랜드 인지도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2024년 기준 한국은 일본의 화장품 수입국 2위(점유율 약 25%)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일본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저자극·기능성·클린뷰티’ 중심의 소비 트렌드가 확대되고 있어, 기술력과 품질 경쟁력을 갖춘 도내 중소기업에게 유망한 시장으로 평가된다. 이에 경기도는 일본 내 K-뷰티 브랜드의 현지화 및 유통망 연계를 강화하고자 이번 통상촉진단을 추진했다. 지난달 27일 도쿄, 오사카에 파견된 K-뷰티 통상촉진단에는 경기도 뷰티 기업 10개 사가 참가했다. 이들은 일본의 54개 현지 기업 바이어와 맞춤형 비즈니스 상담을 추진했다. 그 결과, 도쿄에서는 총 72건 상담을 통해 1,639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 실적을 거뒀고, 이 중 5
- 김성길 기자
- 2025-11-04 08:30
경기/충남/도청 청년 주도 연구 성과 공유, '경기청년 연구 랩업(Lab Up!)' 결과공유회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이 추진한 ‘2025년 경기청년 연구 랩업(Lab Up!)’ 최종 연구결과 공유회가 지난 11월 1일 경기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열렸다. 2024년 주민참여예산 청년참여형 선정 사업으로 추진된 ‘2025년 경기청년 연구 랩업(Lab Up!)’은 청년공동체가 직접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연구하고, 청년 당사자의 눈으로 청년정책 발전 방향을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참여형 연구 사업이다. 올해 4월 23개팀 모집에 총 129개 팀이 신청해 5.6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최종 선정된 청년공동체 23개팀은 도민 설문조사, 현장방문, 인공지능(AI)분석기법 등을 활용해 약 5개월간 지역사회 문제해결과 청년정책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 활동을 수행했다. 이번 결과공유회에는 청년공동체가 지난 5개월 동안 수행한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심사를 통해 선정된 우수 연구팀 6개 팀에 대한 시상식도 함께 진행됐다. 우수연구 중 대상은 ‘공간·교통 데이터를 통한 청년 문화·여가 시설 접근성 격차’를 주제로 연구한 ‘온통청년’ 팀이 차지했다. 최우수상에는
- 김성길 기자
- 2025-11-04 08:30
경기/충남/교육청 김포교육지원청, 김포 중등 수업나눔한마당, “인공지능 시대 수업과 교사의 역할을 생각하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김포교육지원청은 2025년 10월 31일, 김포교육지원청에서 “김포 중등 수업한마당”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하이러닝을 활용한 똑똑한(Talk․Talk) 수업 레시피’를 주제로, 급변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수업 혁신 방향과 교사의 역할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조강연에서는 장기중 전희 수석교사가 ‘인공지능 시대 수업과 교사의 역할을 생각하다!’를 주제로 발표했다. 강연에서는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변화하는 학습 환경 속에서 교사는 단순한 지식 전달자를 넘어, 학생의 학습 경험을 설계하고, 비판적 사고와 창의성을 길러주는 촉진자(facilitator) 로서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이어진 수업 사례 나눔에서는 김포 지역 중등 교사들이 AI와 하이러닝(High Learning) 기반의 실제 수업 혁신 사례를 공유했다. 먼저 과학 교과에서는 ‘하이러닝 수업 레시피: 수업에 톡톡(Talk·Talk) 맛을 덧하다’라는 주제로 발표가 이루어졌다. 발표 교사는 하이러닝 플랫폼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과학 개념을 스스로 탐구하고,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
- 김성길 기자
- 2025-11-03 15:50
경기/충남/교육청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갑질예방 및 상호존중 프로그램 실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은 11월 3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갑질 제로(Zero)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갑질예방 및 상호존중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구성원 간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청렴하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강의에서는 조직 내 갑질 예방과 갈등관리, 상호존중 실천 방안 등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돼 직원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오후에는 ‘교육장과 함께하는 캐치마인드(Catch Mind) 소통 정담회’가 이어졌다. 교육장과 각 부서 직원들이 참여한 이번 정담회에서는 조직문화 진단 설문 결과를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세대 간 생각의 차이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대화를 나누며 조직문화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재무관리과 김종학 주무관은 “다양한 조직문화 개선 활동으로 부서 간 소통이 활발해지고 있다”며 “이번 정담회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는 방법을 배우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오성애 교육장은 “행복한 조직문화는 구성원 간의 존중과 신뢰에서 비롯된다”며 “직원 의견을 반영해 갑질 없는 건강한 근무
- 김성길 기자
- 2025-11-03 15:50
경기/충남 나주시, 불회사 ‘비자림 둘레길 개통‧단풍숲 가을음악회’ 성료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라남도 나주시가 천년고찰 불회사의 가을 정취 속에서 ‘비자림 둘레길 개통식’과 ‘단풍숲 가을음악회’를 열어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힐링의 장을 시민과 관광객에게 선사했다. 나주시는 지난 2일 다도면 덕룡산 자락의 불회사 일원에서 시민과 불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자림 둘레길 개통식’과 ‘불회사 가을 산사문화제’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참가자들은 단풍으로 물든 둘레길을 걸으며 천년 숲의 정취를 느끼고 자연 속에서 문화예술을 즐기는 특별한 시간을 보냈다. 비자림 둘레길은 불회사 주변의 비자나무 군락지를 따라 조성된 총 2.6km의 순환형 숲길로 지난해 1.5km를 개설하고 올해 1.1km를 추가 조성해 완성됐다. 국가산림문화자산이자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불회사 비자림 일대를 중심으로 추진된 이번 사업은 숲 체험형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를 높이며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개통식에 이어 열린 ‘단풍숲 가을음악회’에서는 통기타, 국악, 팬플룻 등 다채로운 공연이 산사의 고즈넉한 분위기와 어우러져 관람객의 큰 호응을
- 김성길 기자
- 2025-11-03 15:50
경기/충남 가족과 풀밭에서 즐기는 토란 한 입! '2025년 곡성토란페스타: 가을 풀풀 피크닉'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곡성군은 오는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곡성군 오곡면에 소재한 디톡스테라피센터 앞 잔디광장에서‘2025년 곡성토란페스타: 가을 풀풀 피크닉’을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 사업으로 선정된 ‘곡성토란도란농촌융복합사업단’이 추진 중인 사업의 일환으로, 곡성의 대표 특산물인 토란을 주제로 한 가족 중심형 가을 축제이며, 슬로건인 “가족과 풀밭에서 즐기는 토란 한 입!”처럼, 자연 속에서 온 가족이 함께 즐기며 가을 정취를 만끽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행사 기간에 무대에서는 매일 2회, 풍선·마술 공연이 펼쳐져 어린이와 가족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한다. 사업단 홍보존에서는 토란가공상품 전시, 토란그림 보물찾기, 럭키뽑기, 퀴즈 이벤트 등이 운영되어 축제를 즐기면서 자연스럽게 곡성 토란과 관련된 정보도 얻을 수 있다. 먹거리 부스도 풍성하다. 미스터공기와 가랑드에서는 토란 타르트, 쌀 쿠키, 토란 부각, 파이 만주를, 하송에서는 토란 떡볶이 밀키트와 토란잎 밥을 판매한다. 또한 푸드파파, 삼기품영농조합법
- 김성길 기자
- 2025-11-03 15:50
경기/충남 곡성군,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경영비 신청하세요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남 곡성군은 고령 영세규모 벼 재배 농업인의 영농 의욕을 높이고 경영비 부담을 덜기 위해 벼 재배 면적 ㎡당 150원 기준으로 영농경영비를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군은 3일부터 오는 26일까지 각 읍·면사무소에서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경영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영세규모(1,000㎡~5,000㎡) 농지를 경작하는 벼 재배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벼 농작업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돕고,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을 기준일로 2024년 7월 1일부터 곡성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만 65세 이상 농업인이다. 다만, ▲농지 소유 또는 경작면적이 5,000㎡를 초과한 경우, ▲농업 외 소득이 연 3,700만 원 이상인 경우, ▲타 작목이나 축산업을 일정 규모 이상 경영하는 경우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를 비롯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 김성길 기자
- 2025-11-03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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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순군, 영구보존 지적기록물 전산화 완료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순군은 6일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위·변조 및 훼손 방지를 위해 종이로 기록·보관하고 있는 영구보존 지적기록물의 전산화 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적기록물 전산화 사업은 종이로 작성된 지적기록물을 고화질 스캐너 작업을 통해 디지털 이미지로 변환해 각종 재해·재난 화재 등으로 인한 문서의 훼손·멸실에 대비하고, 날로 늘어나는 중요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이다. 화순군은 지난 2022년부터 올해까지 토지이동 관련 서류(분할, 지목변경 신청서 등), 지적측량 결과도 등 총 49만 1,882면의 지적기록물을 전산화 완료하여 관리하고 있다. 김순승 행복민원과장은 "영구보존 문서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신속·정확한 자료를 제공해 군민 편익을 크게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오피니언

문화예술

기획재정부, 대학생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소득요건 폐지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대학생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소득요건 폐지 자녀가 아르바이트 등으로 용돈 등을 해결하는 경우에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득요건 폐지 대학생 A는 용돈, 기숙사비 등을 해결하기 위해 방과 후 3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하여 연 소득 720만 원 발생 * '25년 시간당 최저임금 10,030원× 3시간× 20일 × 12개월 = 720만 원 이 때 근로자인 부모가 자녀인 대학생 A를 위하여 대학 등록금(연 600만원)을 납부하는 경우 (현행) 교육비 세액공제 불가(대학생 자녀 A의 소득요건 초과*)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총급여 500만 원) 이하 (개정안)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 연간 등록금 600만 원 × 15% = △90만 원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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