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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현 전남도의원, 청소년 생애 첫 투표, 장려해야 한다.

생애 첫 사전 투표, 학교장 재량이 아닌 학생의 권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라남도의회 서대현 의원(더불어민주당ㆍ여수2)은 6월 5일 전라남도의회 제39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청소년의 생애 첫 투표를 적극 장려해야 한다” 고 밝혔다.

 

지난 5월29일~30일, 제 21대 대통령 선거의 사전투표가 전국적으로 진행된 가운데 고등학교 3학년 학생(2007년 6월 4일 이전 출생자)들이 생애 첫 투표를 경험하게 됐다.

 

그러나 일부 학생들은 학교장의 재량으로 인해 수업시간 중이라는 이유로 사전투표의 기회를 제한받거나, 일정상 수학여행으로 인해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서대현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교장의 재량이 학생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요소가 되어서는 안된다”며 “사전투표의 의사가 있는 학생 유권자들이 불이익 없이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배려와 행정지침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나주시 고등학생 유권자들이 자발적으로 투표 인증샷 릴레이를 진행하는 것을 예로 들며 “가장 강력한 살아있는 민주주의 배움의 현장”이라고 평가하며, “교육당국이 청소년의 정치적 주체화를 위해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서 의원은 “학생들도 대한민국의 목소리로 평생의 정치적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어른인 우리가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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