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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수능 응시원서 온라인 작성’ 등 하반기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방안

 

(뉴스인020 = 김민석 기자) 2024년 하반기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방안 발표했습니다.

 

Ⅴ 수능 응시원서 작성 절차 온라인화

Ⅴ 분실·파손 소포 선배상

Ⅴ 해외교민 다수거주국, ‘김치운송서비스’ 확대

Ⅴ 고속도로 전기차 급속충전기 대폭 확충

Ⅴ 개인택시면허 교육 주말로 확대

Ⅴ 택시·버스·화물 자격시험 평일야간·주말로 확대

Ⅴ 온라인 착오송금 반환지원 확대

Ⅴ 교육 기부 서비스 확대

 

어떤 개선 방안이 가장 와 닿으시나요?

정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과제를 발굴하여 국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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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교육 역차별 방지 및 상생 협력 대책 강력 촉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최근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초광역 행정통합 움직임과 관련해 비(非) 행정통합지역이 교육 자치와 재정 측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에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제안했다. 현재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에서 행정통합 특별법이 발의되고, 부산·경남 행정통합 로드맵 발표와 충북 특별자치도 설립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경기도와 인천은 행정통합 대상 지역이 아닌 일반 지방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향후 행정통합이 완료될 경우, 통합지역에 집중되는 재정 인센티브와 법적 특례로 인해 비 행정통합지역이 교육재정 확대와 교육자치권 강화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교육재정 측면에서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 논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교부세 통합 검토 ▲행정통합지역에 대한 대규모 재정 인센티브 및 통합특별교육교부금 신설 논의 등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변화는 국세와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절대적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비(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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