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7 (일)
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의 지원대상과 이자면제 범위 확대 ☞ 관련 정책뉴스
Ⅴ청년 제대군인 맞춤형 히어로즈 카드 출시 ☞ 관련 정책뉴스
Ⅴ 장병 모바일 예약 시스템 구축
Ⅴ 국가식품클러스터 청년식품창업센터 구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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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부산을 방문한 자리에서 해양수산부 이전과 관련 "산하기관들, 관련기업들, 특히 공기업과 공기업 산하기관들, 출자·출연기관들도 최대한 신속하게 이전해 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부산 부경대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타운홀미팅 '부산의 마음을 듣다' 간담회에서 "해수부를 포함한 관련 국가기관들, 가능한 범위에서 신속하게 집행 중"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거기에 더해 행정적인 조치뿐만 아니고 해사법원 문제나 동남권 투자은행 설립 문제도 최대한 시간을 줄여서 신속하게 해 볼 생각"이라면서 "부산을 중심으로 우리가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균형발전 전략과 관련, "일극 체제, 집중화 전략, 불균형 성장 전략이 한계에 다다른 것 같다"며 "이제 균형발전은 피할 수 없는 국가 생존전략이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부는 국가의 자원 배분이나 정책 결정에서 균형 발전 전략을 국가 생존 전략으로 격상시키고, 지방에 인센티브를 주는 지방을 더 우대하는 전략으로 가야 비로소 약간의 균형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이명구 관세청장은 7월 25일 대한항공 화물터미널 및 인천공항세관 특송물류센터를 방문하여 항공 및 특송화물 통관 현장을 점검했다. 인천공항세관은 항공물동량 및 특송물품 통관 건수가 가장 많은 세관으로, 항공화물 신속 통관과 마약류 등 위해물품 국내 반입 차단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현장 점검에서는 항공물류 프로세스, 특송물품 엑스레이(X-ray) 판독 현황 등 두 시설의 통관 과정을 직접 살펴보고, 현장 관계자가 겪는 애로사항도 함께 청취했다. 이 청장은 “미국 관세정책 변화와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 등으로 우리 수출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신속한 통관을 통해 물류 운송을 적극 지원할 것”을 강조하는 한편, “총기류·마약류 등 위해물품으로부터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특송화물에 대한 철저한 검사에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특허청은 7월 23일 14시 유네스코국제무예센터(충북 충주시)에서 충주시 상인, 지역 중소기업 대표 등 80여 명과 간담회를 갖고 지식재산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간담회는 충주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활용 현황을 점검하고, 지식재산 기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정책을 안내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특허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24년도 지식재산 지원성과를 함께 공유했다. 지식재산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4,562건의 지식재산권 출원을 지원하고, 수출 유망 중소기업 819개사에 대해 지식재산으로 해외진출을 뒷받침한 결과 수출이 1,874억 원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참석자들은 지식재산이 충주지역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의 핵심 요소임에 공감하며, 보다 촘촘한 맞춤형 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간담회를 주선한 이종배 국회의원(충주시)은 “충주에서 이처럼 현장의 의견을 직접 듣는 특별하고 뜻깊은 자리가 마련된 만큼, 충주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보호와 활용에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7월 25일, 취임 후 첫 노동계 일정으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세종호텔 고공 농성장을 연이어 방문하며(각 15시, 17시30분경) 노동계와의 소통을 본격화하는 첫걸음을 내디뎠다. 김 장관은 한국노총을 방문해서 “그 어느 때보다 대내외 여건이 어렵고, 정년연장, 노조법 2・3조, 노동시간 단축, 산재공화국 탈피 등 수많은 노동 현안을 마주하고 있다”라며, “「노동과 함께 하는 성장, 사회통합을 견인하는 노동,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달라」는 주권자의 명령이 현장에서 실현되기 위해서는 한국노총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하며,“정부는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방식의 토론과 대화를 통해 노동계와 정례적으로 소통하며, 상생의 길을 함께 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한국노총과의 상견례 이후, 바로 이어서 163일째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고진수 지부장(민주노총 관광레저산업노동조합 세종호텔지부)을 직접 만나 현장의 상황과 목소리를 경청하고, 지속되는 폭염 속 건강 악화를 우려하며 고공농성 중단을 권유하는 현장 행보를 이어갔다. &n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해양수산부는 7월 29일 중국 연태시에서 개최되는 ‘2025년 한·중 공동치어방류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한·중 공동치어방류는 양국이 서해의 수산자원 조성과 보호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합의한 사항으로, 2018년을 첫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5차례 교대로 개최한 바 있다. 6번째로 맞이하는 이번 기념식에는 우리측 대표로 해양수산부 홍래형 수산정책실장이 참석하고, 중국측 대표로는 농업농촌부 어업어정관리국 샤오팡 국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양국은 서해 전역에 서식하는 회유성 어종 중 국민 선호도와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여 방류 어종을 선정하고 각자 자국에서 방류하기로 했다. 이에, 올해 우리나라는 참조기, 참돔, 꽃게 약 303만 마리를, 중국은 꽃게, 말쥐치, 감성돔 등 약 356만 마리를 각각 방류할 예정이다. 중국에서 개최되는 이번 기념식에서는 꽃게와 말쥐치 치어 일부를 함께 기념방류 하기로 했다. 또한 양국은 지난해 공동 치어방류 효과평가 대상종으로 꽃게를 선정하여 방류된 치어의 유전정보를 교환한 바 있다. 양국은 해당 유전정보를 통해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특허청은 7월 25일 16시30분 K-뷰티 수출 선도기업인 클래시스(서울 강남구)를 방문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K-뷰티 기업의 수출 지원 및 지재권 보호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클래시스는 현재 전 세계 80여 개국에 수출 중이며, 전체 매출의 약 70%를 해외에서 올리고 있는 대표적인 K-메디컬 에스테틱 기업이다. 클래시스는 브랜드·기술 보호를 위해 국내외 특허 188건, 상표·디자인 1,084건을 보유하는 등 글로벌 브랜드로서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 특허청의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 지원사업’을 활용해 상표권, 디자인을 침해한 위조상품 판매게시물을 차단하는 등 해외에서 지재권 기반 시장 진입장벽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수출 주도 기업의 기술 및 브랜드 자산이 해외에서 안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됐다. 특허청은 2020년부터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위조상품 유통 차단을 지원해왔으며, 2023년부터는 AI 기반 탐지 방식을 도입해 전 세계 115개국, 약 1,600개 온라인 플랫폼으로 범위를 확대해가고 있다. 특히, 지난해 차단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행정안전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업무로 인해 불가피하게 정규 근무시간을 넘어 초과근무를 하는 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시간외근무수당 상한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7월 24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서울 금천구청 현장 방문 시 건의된 사안으로, 자치단체 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직무를 수행하는 담당 공무원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일반적인 경우 시간외근무수당은 1일 4시간, 1달 57시간의 상한 내에서 지급되나, 불가피한 현안 업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자치단체 장의 판단에 따라 1일 8시간, 1달 100시간까지 상한을 확대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각 자치단체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업무 담당자와 읍면동 주민센터 공무원의 업무 여건 개선을 위해 시간외근무수당 상한시간 확대를 적극 활용하라는 지침을 시달했다. 다만, 사업기간이 길고 관련 부서가 많은 점을 감안하여 상한 예외 적용 대상자와 기간은 자치단체에서 자체 판단하여 적용할 예정이다. 김민재 차관은 “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7월 25일 오후,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예정지를 찾아 현장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행정수도 완성’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김총리는“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은 대한민국이 나아갈 국가균형발전의 비전이라고 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김총리는 “우리나라는 21세기 선진국 가운데 국회의사당을 새로짓는 유일한 사례이므로, 세종의사당이 초현대적으로 전세계적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총리로서 앞으로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건립을 직접적으로 조금 더 가까이 관심을 가지고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총리는 “국회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정부차원의 보다 더 실질적이고 밀도있는 진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면서, 참석한 관계기관에 대해 공동의 노력과 긴밀한 협업을 당부했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최근 중대 산업 재해가 발생한 SPC삼립 시화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죽지 않는 사회, 일터가 행복한 사회, 안전한 사회를 우리가 꼭 만들어야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시흥의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가진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에서 "새로운 정부는 각종의 사유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근본적으로 바꿔보겠다는 생각"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허영인 SPC 그룹 회장을 비롯한 기업 관계자 및 현장 노동자들이 참석했으며, 대통령실과 정부부처에서는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 김종윤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지난 5월 이 공장의 크림빵 생산라인에서는 50대 여성 근로자가 상반신이 기계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저도 노동자 출신이고 산업재해 피해자인데 수십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노동 현장에서 죽어가는 노동자들이 너무 많다"면서 "같은 현장에서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 강서구의회 최동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화곡 1, 2, 8동)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 제정을 앞두고, 2025년 7월 25일 강서구의회 1층 다목적실에서 강서구의회, 강서구청 및 강서경찰서 관계자들과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이번 조례안은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강서구청과 경찰 간 협력체계 구축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담을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서구의회, 강서구청 및 강서경찰서 실무자 책임자 등 총 9명이 참석하여 조례 제정의 방향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특히 이날 논의에서는 ▲자치경찰사무의 협력 방식에 대한 제안 ▲경찰의 사무수행에 있어 구청의 실질적 지원 필요성 ▲타 자치구 조례와의 비교 검토 ▲조례에 반영되어야 할 협력 및 지원 항목 등에 대해 기관별 입장에서 구체적인 의견을 나눴다. 대표발의 예정인 최의원은 “자치경찰제는 주민의 삶과 직접 연결된 생활 치안의 문제인 만큼, 강서구의 실정과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된 조례가 필요하다”며, “오늘 협의를 시작으로 관계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