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2021년 주요사업 추진계획 발표

학력사유 병역처분기준 폐지, 병역진로설계센터 추가 설치 등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병무청은 2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연말 주요사업 보고회'를 개최하여 올해 주요사업 추진성과와 2021년 추진 계획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회의는 최근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인해 청장, 소속기관장 등 주요 간부 30여 명이 참여해 실시간 영상회의로 진행되었다.


모종화 청장은 올해 주요 성과로 대체역 제도의 성공적 시행, 코로나19 선제적 대응으로 안전한 병역자원관리,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설치 등을 꼽았다. 내년도에도 국정운영 방향에 맞추어 병역의 공정·신뢰성 제고, 안정적 병력충원 및 보충역의 합리적 운영, 미래 병무행정 준비를 중점 추진방향으로 제시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내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1년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학력사유에 의한 병역처분 기준이 폐지되어 건강한 신체등급 1~3급인 사람은 학력에 관계없이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된다.


하반기 부터는 입영 후 군부대에서 받던 입영신체검사를 입영하기 전에 병무청에서 입영판정검사를 통해 입영대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병역면탈 예방·단속 강화를 위하여 면탈 조장정보 DB 시스템 고도화로 사이버 면탈 정보 검색 등 특별사법경찰의 과학수사로 연계 추진한다.


‘청춘디딤돌, 병역진로설계 사업’ 확대를 위해 영·호남, 충남권 상시 상담센터 추가 설치, 센터 미설치 지역 중심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확대 실시한다.


비대면 사회변화에 발맞춰 현역 모집병 화상면접은 공군 지원자 전체에 도입하고 육군 기술행정병 면접 필요 특기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사회복무요원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복지 민생안정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 우선 배정하고, 복무기관은 교육, 복지 등 개인의 전공과 연계하여 교육기관, 복지시설 등에 배치한다. 또한, 사회복무요원 권익보호를 위해 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제도를 도입한다.


올해 시행된 대체역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하여 만족도 조사 실시 등으로 제도 운영을 진단하여 중·장기 발전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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