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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화성 습지 전투기를 띄우겠다는 무모한 발상 정작 누구를 위한 건가

▲ 뉴스인020 편집국장 김성길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특례시를 바라보는 본지 기자는 군 공항 이전의 본질은 '희생의 전가'가 대안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권력이 밀어붙이는 사업에는 늘 '공익'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표가 붙는다.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대개 소수의 희생을 발판 삼아 다수의 편익을 도모하겠다는 비정한 계산이 깔려 있다. 현재 화성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수원 군 공항 이전' 논란이 바로 그러하다. 매향리의 눈물을 기억하는가-- 기자가 기억하는 화성 매향리는 수십 년간 미군 사격장의 폭격 소리에 주민들의 영혼이 할퀴어졌던 곳이다. 겨우 그 총성을 멈춰 세우고 이제 막 평화의 숨을 불어넣고 있는 화성 땅에, 다시 전투기 굉음을 쏟아붓겠다는 발상은 잔인하다 못해 몰염치하다. 수원 시민의 소음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화성시민의 평온을 빼앗겠다는 논리는,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형평'의 가치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화성 습지는 '비어 있는 땅'이 아니다-- 추진 측은 화성호 일대를 마치 아무것도 없는 '비어 있는 땅'처럼 취급한다. 하지만 기자가 직접 발로 뛴 그곳은 세계적 멸종위기종이 숨 쉬고, 자연이 자신을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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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현석 의원, 경기도 고등학교 배정 문제, 이제는 '구조'부터 바로잡아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은 지난 4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 일문일답을 통해, 고등학교 학생 배정 제도의 구조적 한계와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김현석 의원은 “과천은 평준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학교에 대한 비선호와 학생 이탈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는 교육의 질 문제가 아니라 배정 구조와 제도의 한계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상황은 더 이상 설명이나 해명으로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형식적인 평준화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학생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점검하고 보완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 의원은 고교학점제 시행과 관련해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작은 학교 기피 현상’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며, “과천과 같이 구조적 불균형이 존재하는 지역에서 교육격차가 확대되지 않도록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구체적인 보완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김 의원은 교육구조 개선을 위한 해법으로 ▲지역 여건에 따라 균등배정과 희망배정 중 방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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