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사유지 도로 이젠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뉴스인020 = 박용우 기자)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개인 소유 도로에 대한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스마트 맵 ‘강남구 사유지 도로 정보 서비스’를 이달 20일부터 구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한다.
‘사유지 도로 정보 서비스’는 지도에서 해당 지번을 클릭하면 지번, 지목, 면적, 소유 형태(개인, 법인) 등 도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원클릭 도로 정보 시스템이다.
이러한 통합 서비스가 필요했던 이유는 그간 사유지 도로에 대한 각종 분쟁이 있었기 때문이다. 인접 도로가 사유지인지에 대한 확인 없이 부동산 거래 후 나중에 토지주와 통행권 분쟁이 발생하거나, 도로포장·하수도 공사 시 토지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공사해 부당이익금 소송 등에 휘말리기도 한다. 사유지 도로 정보를 확인하려면 기존에는 인근 필지를 일일이 확인하고 토지정보를 열람해야 했지만, 이번에 새로 구축한 시스템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구는 지난 5월부터 전담TF를 구성해 구 전체 도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총 4,181필지 중 사유지 도로에 해당하는 875필지를 발췌하고,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