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제20회 국무회의 모두 말씀 전문] 지금부터 제20회 국무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무거운 책무를 맡게 됐습니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와 장관님들은 오직 국민과 역사의 평가만 두려워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소임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기까지 30여 일 남았습니다. 무엇보다, 저와 내각은 헌법이 부여한 책무에 따라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굳건히 지키고,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 전(全) 과정이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지원해야 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국익과 국민을 위해 너무나 중요한 과제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 미국과의 본격적인 통상 협의, △ 어려운 민생‧경제 살리기, △ 반도체‧AI,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대응 등 그 어느 하나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권한대행’이라는 자세로 마지막 남은 30여 일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 국정을 챙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장관님들과
(뉴스인020 = 기자)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은 지난 4월부터 수원시 관내 다문화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사회 기관과 연계하여 다양한 지역맞춤형 공유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에서는 수원시에서 위탁하여 운영하는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와 연계하여 다문화 학생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공유학교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운영하고 있다. 다문화 학생들의 국어 실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Real 한국어’ 공유학교, 일반 학생들과 악기를 연주하며 함께 어울리는 ‘Global Classic 기타 연주’ 공유학교, 문화예술과 신체 활동을 함께 즐기는 ‘Hi? high! 치어리딩’ 등이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다. 이 중에서 중국, 러시아, 베트남, 네팔 국적의 학생들로 진행되는 ‘Real 한국어’공유학교는 기본적인 한국어 의사소통 역량을 넘어서 다양한 분야의 읽기, 쓰기 활동을 통해 문해력과 독해력 향상에 초점을 두고 한 학기 동안 70시간에 걸쳐 진행된다. 이 공유학교에 참여하는 네팔 국적의 한 학생은 “학교 정규 수업이 끝나고 저녁에 진행되어 피곤하지만, 리얼 한국어 교실을 통해 어려운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국 유일의 대나무를 테마로 한 생태문화축제, 제27회 담양대나무축제가 2일 담양 죽녹원 일원에서 화려한 개막을 알렸다. 올해 축제는 ‘담양 초록에 물들다 – 대나무의 향연 with Daenamoo’를 주제로, 지역 고유의 생태자원과 예술 콘텐츠가 어우러진 체류형 축제로 기획됐다. 황금연휴와 맞물리며 첫날부터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오전에는 본격적인 축제 개막 전 꽃탑광장에서 청소년 그림대회가 열렸으며, 오후 4시 30분부터는 마칭밴드와 함께하는 개막 퍼레이드가 거리의 분위기를 달궜다. 오후 5시에는 가수 이찬원, 지창민 등이 무대에 올라 분위기를 고조시켰고, 밤 8시 50분 드론 라이트쇼가 하늘을 수놓으며 축제의 서막을 화려하게 장식했다. 군은 올해 축제를 체류형 축제로 만들기 위해 낮 시간대 죽녹원 입장료를 지역 상품권으로 환급하고, 야간에는 무료 개장해 관광객들의 체류를 유도한다. 팝페라, 국악, 대피리 공연 등도 죽녹원 보조무대에서 이어질 예정이다. 축제는 오는 6일까지 계속되며, 3일에는 군민의 날 기념행사와 김경호 밴드, 황윤성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는 5월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경북·경남·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3.21.~30.) 피해액 1조 818억 원을 확정하고, 복구비 총 1조 8,809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산불로 183명(사망 27, 부상 156)의 인명피해와 10만 4천ha의 산림이 소실되는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산불 피해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87년 이래로 피해 규모가 가장 컸다. 사유시설은 ▴주택 3,848동 ▴농어업시설 6,106건 ▴농기계 17,158대 ▴농·산림작물 3,419ha 등 피해가 발생했고, 공공시설은 국가유산, 전통사찰, 도로시설을 비롯해 총 769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산불이 발생한 만큼, 정부는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에게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 생계유지가 어려운 주민이 조속히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산불 피해지원 대책’을 마련했으며, 그 결과 산정된 복구비 또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했다. 중점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5월 2일 11시 해양수산부 대회의실에서 청년바다마을 조성 설계 아이디어 시상식을 진행했다. 강 장관은 청년들의 혁신적이고 차별화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개최한 공모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입상자에게 상장과 상금을 수여했다. 대상에는 동양미래대학교 김승현 외 2명의 ‘공동체를 잇는 청년어촌마을, 연리지’ 작품이 선정됐다. 또한, 강 장관은 입상작에 담긴 청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청년바다마을 조성 사업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활용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강 장관은 “청년바다마을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실수요자인 청년들의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의왕시는 국제 자매도시인 중국 후베이성 셴닝시와 교환공무원 상호 파견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의왕시와 셴닝시의 공무원 상호 파견 연수는 2015년 9월 자매결연을 체결한 이래 지속적으로 진행돼 왔다. 이번에 셴닝시에서 의왕시로 파견된 공무원은 1명으로 슈츠잔(舒翅展 45세, 남) 셴닝시 사법국 과장이다. 슈츠잔은 지난 4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실시하는 ‘외국지방공무원 초청 연수 프로그램(K2H)’을 이수했으며, 2일 임명장 수여식을 시작으로 오는 10월까지 6개월간 의왕시에서 근무하게 된다. 앞으로 한국어 수업과 문화 체험, 관내 주요 기관 견학 등을 통해 한국 생활에 적응 기간을 거친 후에 의왕시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중국어 수업과 주요부서 순환근무를 통해 지방행정 연수 및 국제교류 업무 지원에 힘쓸 계획이다. 김성제 의왕시장은“자매결연 관계인 양 도시가 이번 상호 공무원 파견을 통해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 양국의 국제 협력관계가 더욱 강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의왕시에서도 지난 4월 8일 의왕시 공무원 2명을 중국 셴닝시로 파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목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5월 2일 성명을 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사법 역사에 깊은 오심을 남긴 정치적 판단”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의원들은 이번 판결은 “법의 탈을 쓴 정치 쿠데타”로 규정하며, 사법부가 독립성과 공정성을 저버리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위험한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특히 1심과 2심의 엇갈린 판결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충분한 기록 검토 없이 정치적 논리를 앞세운 점을 지적하며,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중요한 재판에서 사법부가 본분을 망각했다”고 비판했다. 대법원이 공직자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야 한다고 판단한 데 대해 의원들은 “이는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시대착오적 논리”라고 반발했다. 또한 이번 판결은 정치적 의도가 명백하다고 주장하며,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저지하고 윤석열 정권을 연장하려는 시도”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한덕수 전 총리의 판결 직후 사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닌, 내란 세력의 조직적 움직임의 일부”라고 의혹을 제기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특허청은 해외직구 위조상품 단속의 법적 근거 명확화를 골자로 하는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5. 1.)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상표권 침해의 전제가 되는 ‘상표의 사용’에 공급행위를 추가함으로써 해외로부터 국내로 배송되는 위조상품을 상표법상 상표권 침해물품으로 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작년 한 해에만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해외직구 물품이 약 1억 4천만건으로 집계(e-나라지표)됐고, 국내로 유입되는 위조상품도 지난 3년간 약 44% 증가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조사에 따르면 ’24년 해외직구를 통해 유입된 위조상품 신고건수(2,772건) 중 케이(K)-브랜드 위조상품이 약 40%(1,080건)을 차지할 정도로 우리 기업의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직구 행위가 ‘양도’에 해당한다는 판례 해석이 있었으나, 보다 실효적인 해외직구 위조상품 단속을 위해서는 상표법상 명확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유관 부처의 의견이 모아져 금번 개정이 추진됐다. 이에 따라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 하위 행위유형으로 제2조제1항제11호다목 ‘외국에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오산시가 9천749억 원 규모의 2025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안)을 오산시의회에 제출, 확정됐다고 2일 밝혔다. 올해 당초 예산 8천883억 원에서 1회 추경을 통해 23억7천만 원이 증액된 데 이어 이번 2회 추경을 통해 842억 원이 증액됐다. 이번 추경예산은 50만 자족형 커넥트시티 초석 구축을 위한 ▲교통 활성화 ▲도시브랜드 가치 향상 ▲공공시설 건립 ▲시민 복리증진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이권재 시장은 추경안 통과 직후 “50만 자족시대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력은 쉼 없이 이어져야 한다”며 “편성된 추경 예산을 바탕으로 우리 시의 발전 및 시민 복리증진의 시계가 더욱 빨라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세교터미널 부지매입 250억… 양산동↔1번국도 연결도로 사업비도 증액 이번 2회 추경안에는 세교1터미널 부지매입비 250억 원이 반영됐다. 시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세마역 인근 장기 방치된 세교1터미널 부지를 매입, 현물 출자를 통해 북오산 지역을 대표할 랜드마크형 도시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도 서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보건복지부와 ㈜삼성디스플레이(대표이사 이청), 한국실명예방재단(이사장 강윤구)은 5월 2일 15시, 경기 용인시 소재 삼성디스플레이 기흥캠퍼스에서‘저소득가정 아동․청소년 대상 안과질환 수술비 지원사업(무지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삼성디스플레이에서 1995년부터 30년간 수도권 안과전문병원을 통해 지원했던 무지개(무료지원개안) 사업 30주년을 맞아 전국 안과병원으로 후원 확대를 제안하며 시작됐다. 무지개사업을 통해 저소득가정의 아동·청소년들에게 수술전 검사비, 수술비 등 의료비와 눈 상황에 따른 안경비 지원을 통해 눈질환을 적기에 치료 및 관리함으로써 시각장애를 예방하고 가계 경제적 부담 감소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협약내용은 저소득가정 아동․청소년에게 안과질환 수술비, 치료비 및 진료비용 등을 지원하기 위해 ▲삼성디스플레이에서 필요한 재원을 후원하고, ▲한국실명예방재단은 참여자 발굴과 사업수행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아동․청소년들의 눈 건강을 지키기 위한 소중한 발판이 마련된 만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5월 2일 15시에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서길준)을 방문하여 비상진료체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료진들을 격려했다. 보건복지부는 5월 초 연휴기간 동안에도 응급의료체계를 차질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5월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5.1)를 통해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구체적인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공공의료의 중추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의 현장의료진을 격려하고, 이번 주말부터 시작되는 5월 연휴기간을 대비하여 비상진료체계가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권역외상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및 중앙감염병병원 등을 운영하며, 응급·외상·감염 등 국가 필수의료 분야에서 공공의료의 총괄기관으로써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조규홍 장관은 권역외상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직접 둘러보고“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환자를 위해 현장을 지키고 맡은 역할을 다해 주시는 의료진 모두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다가오는 연휴에 국민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순군은 5월 2일부터 7월 13일까지 화순읍 동구리 호수공원에 있는 화순군립최상준미술관에서 기획전 ‘기억과 상상의 조각’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전시는 각기 다른 예술적 매체를 통해 개인의 내면에 축적된 기억과 그로부터 파생된 상상의 이미지를 시각화한 작품들을 선보인다. 참여 작가들은 서양화와 판화를 통해 현실과 비현실, 개인과 집단의 기억, 그리고 감정의 흐름을 직조하며, 감상자에게 정서적 울림과 사유의 여지를 제공한다. 전시에 참여한 성태진 작가는 독창적인 상상력과 해학이 깃든 캐릭터 중심의 판화 작업을 통해 현실과 꿈의 경계를 넘나드는 독특한 내러티브를 구축하며, 정승원 작가는 정제된 시선을 통해 일상의 단면과 시대적 풍경을 판화 기법으로 표현했다. 서양화가 이승현 작가는 우주적 상상과 존재의 본질에 대한 탐구를 모티브로 회화 속에 상징성과 철학적 사유를 시적으로 담아냈다. 이번 전시는 작가들이 축적해 온 기억의 조각들과 자유롭게 펼쳐낸 상상의 형상들이 만나 관람객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그 안의 감각들을 환기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현대미술의 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는 ‘서울특별시의회 AI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서상열 의원(국민의힘, 구로1)이 선출됐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 AI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는 5월 2일 10:00 제1차 회의를 개회하고, 특별위원회 시작을 알렸다. 이날 부위원장에는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 왕정순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2)이 선출됐다. 한편, 서울특별시의회 AI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는 서상열 위원장을 포함하여 김동욱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5), 왕정순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2)과 김용일(국민의힘, 서대문4), 김혜지(국민의힘, 강동1), 옥재은(국민의힘, 중구2), 유정인(국민의힘, 송파5), 이경숙(국민의힘, 도봉1), 이병도(더불어민주당, 은평2), 이용균(더불어민주당, 강북3), 이효원(국민의힘, 비례), 정준호(더불어민주당, 은평4), 허훈(국민의힘, 양천2) 의원 등 총 13인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으로 선출된 서상열 위원장은 “AI는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지만, 현재 우리는 글로벌 경쟁에서 뚜렷한 추격조차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향후 “AI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육아지원 3법에 따라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을 반영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서울시 및 서울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배우자 출산휴가의 사용기한(90일→180일)과 분할 횟수(1회→5회)도 확대했습니다. 현행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에서는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일수만 20일로 정하고 있고 그 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에 맞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행정안전부에서 정하는 내부 행정규칙인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에 따라 사용기한을 90일로, 분할 횟수를 1회로 제한해왔습니다. 신 의원은 국정감사와 행정사무감사, 본 예산안 심사 등 주요업무가 하반기에 집중되는 지방공무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5월 2일에 여의도공원 문화의 마당에서 서울소방재난본부 주관으로 개최된 ‘2025 서울안전한마당(슬로건 : 안전한 일상 함께 만드는 서울)’ 행사장을 찾아 축하 인사를 전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폭넓은 안전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행사장에 도착하여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는 행사부스들을 일일이 돌아보며 운영과 지원 업무를 맡은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등을 격려하고 이어서 안전다짐식에 참여했다. 이날 안전다짐식에서 축사를 맡은 강동길 위원장(성북3)은 “서울안전한마당이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실질적 교육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특히 “어린이들에게 재난에 대응하는 지혜와 용기를 심어주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5 서울안전한마당’은 올해로 19회째를 맞이하며 2025년 5월 1일(목)부터 3일(토)까지 3일간 ‘여의도공원 문화의 마당’에서 개최되고 있다. 본 행사는 서울소방재난본부를 포함한 63개의 기관 및 단체가 참여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