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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 대응을 위한 업종별 협·단체 회의 개최

미국의 상호관세 등 관세 조치 영향 점검 및 대응 방안 논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박종원 통상차관보는 2월 13일 발표된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검토에 대한 우리 업계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월 14일 오후 3시 섬유센터에서 업종별 협·단체 및 경제단체를 대상으로 회의를 개최했다.

 

미국은 무역 상대국이 미국 제품에 부과하는 ①관세뿐만 아니라, ②세금(부가가치세 등), ③보조금, ④환율, ⑤불공정 관행 등 비관세조치도 고려하여 검토 후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 등의 조치를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박 차관보는 “2012년 발효된 한미 FTA에 따라 우리나라와 미국은 대부분의 수입품에 대해 상호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다”라고 언급하면서도, “우리나라는 미국이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로서, 우리의 비관세조치로 인해 상호관세가 부과될 경우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여 대응 전략을 모색하고 對美 협의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도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기조 下 통상 조치가 지속 발표될 가능성이 있는바, 가용한 채널을 총동원하여 미국의 통상 동향 등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우리 수출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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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 “정부조직개편 기후환경에너지부 신설에 맞춰 ESS 에너지자립섬 추진해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무소속, 미평·만덕·삼일·묘도)은 9월 16일 열린 제250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정부조직 개편과 COP33 유치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ESS 에너지자립섬’ 정책을 제안했다. 송 의원은 “사도와 추도의 송전탑은 천혜의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흉물”이라며 “이제는 송전선 없이도 전력을 자급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에너지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확대해 기후환경에너지부를 신설하려는 것은 산업 중심의 정책을 넘어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중심으로 전환하는 상징적 변화”라며, “분산형 전력망 구축과 ESS 인프라 확충은 여수시 정책 여건과 맞닿아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송 의원은 “고양특례시와, 포항시 등이 COP33 유치전에 뛰어든 가운데, 포항시는 ‘기후산업도시’ 전환을 선언하며 강력한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며 “여수시는 기후위기 대응을 실천하는 도시로서 차별화된 실행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ESS(에너지저장장치)를 활용한 에너지자립섬 정책에 대해 “ESS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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