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더 쉽고 빠르게 추진

  • 등록 2026.02.27 17:30:27
  • 댓글 0
크게보기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소규모(1만㎡ 미만) 정비사업

- 27일부터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 통합심의 대상 확대 시행!

 

■ 사업요건 완화

· 조합설립 주민동의율 5%p*씩 완화

*가로주택, 소규모재건축, 소규모재개발

· 가로구역: '설치 예정' 기반시설도 포함

· 신탁업자 시행지정요건 완화: 소유자의 1/2 이상 추천

 

■ 사업성 개선

·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 기본형건축비의 80% 수준

· 법적상한용적률의 1.2배까지 건축

(사업구역 인근 토지를 기반 시설·공동 이용시설 부지로 제공 시)

· 경사지 가로구역 건폐율 특례→사업전체구역으로 확대

 

■ 통합 심의 대상 확대

· 경관심의, 교육환경평가 등 대상 확대, 사업 속도↑

김나현 cccent45301@naver.com
Copyright @ 뉴스인020 Corp. All rights reserved.





뉴스인020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성지로 42 | 대표전화 031-357-2266, H.P : 010-8264-4530 등록일자 : 2020-01-06 | 등록번호 : 경기,아52444 | 발행인 : 박은숙 | 편집인 : 김성길 Copyright © 뉴스인020.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