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남양읍 남양리 선주빌딩 3층에 자리하고 있는 지역경제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 특례시 2025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사업’ 업무 추진 관련 행정업무 대한 허술한 탁상공론으로 전체적인 허점이 속속 드러나 주관 부서인 ‘지역경제과’(과장 우정수)는 도마 위에 올라 논란이 커지고 있어 행정적 사안에 대해 피할 길이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지난 4월 지역경제과가 매년 추진한 ‘경영 환경 개선사업’은 (사업비 3억 5천, 위탁 사업)과 관련해 행정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현장 관리부터 ▲평가 ▲절차 ▲결과 ▲정보 전달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관리 감독을 관계 부서에서 철저하게 진행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위해 선정한 위탁자에게만 거의 의존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 사업에 신청한 ‘K’ 민원인은 왜 본인은 선정되지 않은 점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에 방문하여 이유를 알아본 결과 담당과장 이하 모두는 횡설수설 정확하고 공정성 있게 ‘역설’ 하지 못하며 지속적인 ‘위탁 사업자’의 핑계만 ‘일축’하며 그야말로 ‘탁상행정’을 실감케 한다.

국민의 혈세 가지고 공모 사업을 수년간 위탁자 사업에만 의존하며 ‘이 사업은 깜깜이 사업에 더 가깝다며 화성특례시 행정 제도를 믿지 못하겠다..’라고 울분을 터트리며 ‘열’을 올렸다

▶이번 공모 사업에 신청한 ‘K’ 민원인 지역 경제과에 방문하여 이유를 알아본 결과 담당과장 이하 모두는 횡설수설 정확하고 공정성 있게 ‘역설’하지 못하며 지속적인 ‘위탁 사업자’의 핑계만 ‘일축’하며 해명하고 있는 모습

당일 취재를 위해 관계 부서에 방문하여 과장 이하 관계 담당 공무원과 본사업에 관하여 알아본 결과가 정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해 허술한 행정과 의혹은 충분히 민원인의 분통을 취재 중 함께 느낄 수가 있었다.

최종 ▲선발, ▲선정, ▲점수, 결과에 대한 지역별 구체적 정보 역시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답변으로 지역경제과는 사업계획 당시 권역별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한 것이 아니기에 시 관내로만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고 선을 그으며 그들의 합리화 쪽으로 밝혔다.

사업 선정 결과에 의문이 생겨 ' 최종 결과 통보 결정 주체인 담당 부서에서 신청서 및 ‘평가 채점표’ 등 자료를 요청했지만  이해할만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어서 선정 결과 통보 이후 세부 자료에 대한 자료 요청을 재차 또 요구하자 제대로 된 최종 선정 평가표를 제시 못 하는 ‘쇼’가 벌어졌으며 급기야 민원인의 눈치에 못 이겨 A3용지에 엑셀 기존 점수 채점표를 출력해 와서 설명하는 담당 공무원의 어이없는 행동에 눈살을 찌푸리기도 했다.

부서의 답답한 행동에 위탁운영사에 전화를 걸어 사업 운영 및 추진 계획에 대한 정보 공유 및 신청 과제 선정표를 해당 부서 하고 공유되었는지 물음에는 ‘지역경제과’에 문의하라고 언급하며 말을 아끼며 선을 그었다.

‘지역경제과’ 역시 공식적인 입장으로 우리가 한, 두 해 하는 사업이 아니기에 예산 변경과 같은 특별한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전년도의 절차와 비슷하게 운영하고 있다며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없었고 가결 및 부결에 대한 선정 평가표 말은 대충 얼버무리며 횡설수설 위탁운영사 절차 핑계만 할 뿐 시원한 답변과 서류는 전혀 볼 수가 없었다.

▶지역경제과 담당 공무원 컴퓨터에서 질의 내용을 해명하기 위해 출력해 온 평가 채점표는 누가 봐도 신뢰가 안 가는 업무 행정

^{▶ 민원인의 독촉에 완벽하게 작성된 평가 채점표가 아닌 엑셀 서류철에 점수 결과만 있는 문서파일의 내용으로 출력해서 설명하는 주먹 구구식 행정 신청 과제 선정 평가표는 최종 관리부서에서 가지고 있지도 않고 채점을 위탁에만 의존하며 관리*감독은 뒷전 깜깜이 선정 의구심만 들게 함}

이에 항의하자 실제 작성된 평가 채점표가 아닌 엑셀 서류철에 점수 결과만 있는 문서파일의 내용으로만 답변하는 담당 공무원의 문제에 “책임 있는 해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또 다시 지적했다.

다른 관계 부서에서 비슷한 사업 ‘평가 채점표’에는 평가위원의▲성명, ▲날인, ▲총평, 등 필수 항목이 정확하게 기제 되어 있다. 하지만 보안상 정확하게 보여주지 못한다는 관계 부서는 작성된 ‘평가 채점표’ 있긴 한 건지 의구심이 안 들 수가 없다.

위 상황을 고려하면 민원인은 위탁업체하고 하는 사업을 위탁업체만 믿고서 정녕 관계 부는 뒷짐만 지는 ‘탁상행정’ ‘깜깜이행정’이라며 관계 시를 ‘맹비난’하고 나섰다.

▶신청 과제 선정 평가표는 최종본은 담당 부서인 지역경제과에서 찾아볼 수도 없었고 그나마 위탁업체에서 정보공개 신청 후 참고용으로 한 장 받아 볼 수 있었다

이에 평가 채점표의 엑셀 작성은 누가 했느냐의 질문에 지역경제과는 “시에서 만들었다고 답했고, 위탁운영사는 함께 만들었다고 밝혔다.” 양쪽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문제의 심각성은 더 커지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지역경제과는 위탁운영사에서 통보해 온 선정 결과에 대한 문서파일 내용만으로 별도의 의견 없이 접수자들에게 선정 결과를 개별적 승인 통보하고 있지만 취재 중 심의위원들 평가표는 보이지도 않고 100여 명의 심의 결과는 통과했다는 말을 이어갔다.

또한 해당 사업의 접수 기간은 지난 3월 31일(월요일) - 4월 4일(금요일)까지로 관리 감독을 해야 할 공무원은 점검차 2회 방문 이후부터는 위탁 운영 사업이라는 이유로 담당 부서는 아예 발길을 뚝 끊어버리고 이틈을 이용해 1인 위탁 접수는 가능하지만, 위임자의 부탁으로 혼자서 여러 개의 신청서를 접수하는 과정에 상이한 문구와 행위가 비슷한 점이 서너 번 발견 되었다는 제보도 있었다.

한편, 2025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사업’ 업무 추진 관련 행정업무에 대하여 민원과 원활하지 못한 지역경제과 업무에 관해 ‘우 과장’ 그는 본사업을 수년간 진행해 왔지만, 지금까지 아무 일 없이 잘하고 있었다. 하지만 미흡하게 점을 지적해 주면,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다. 말하고 특히 지역 사업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 감독을 전개하여 신뢰받는 부서가 되길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