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 노원구가 주민 복지 현장에서 일선 직원의 신속한 대응으로 어르신의 생명을 구한 미담을 소개했다. 지난 4일 공릉1동 주민복지협의회 주관 '싱싱계절김치' 행사에서 만든 김치를 받기로 한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어르신이 여러 차례 연락에도 연락이 닿지 않자, 공릉1동 김원조 주무관은 직접 김치를 들고 어르신 A씨(89세, 남) 자택을 방문했다. 최근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어르신께 김치를 전달하면서 안부도 여쭙고 지내시는 데 불편 사항이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 것이다. 문은 열리지 않았지만 전화 벨소리가 실내에서 울리는 것을 확인한 김 주무관은 어르신이 주무시는 것이라 생각해 김치를 문 앞에 두고 일단 복귀했다. 그러나 어르신의 안부가 걱정된 김 주무관은 퇴근 무렵 다시 어르신 댁을 찾았다. 이번에도 문은 열리지 않고 전화 벨소리가 내부에서 들리자 김 주무관은 신속히 어르신의 자녀와 연락해 상황을 공유했다. A씨의 자녀는 자택에서 쓰러져 있는 A씨를 발견해 긴급히 병원으로 이송했다. 의식은 있었지만 스스로 거동하지 못한 상태였고, 검사결과 A씨는 큰 위기를 넘겼고,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 전역에서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는 생태계교란 생물의 효과적인 퇴치를 위해 보다 체계적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마련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이 제정·발의한 '서울특별시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 5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32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최근 인왕산, 백사실 계곡, 성내천 등 서울시 생태경관보전지역을 포함한 일부 하천과 산을 중심으로 붉은귀거북, 베스, 가시박, 단풍잎돼지풀 등 환경부가 지정한 생태계교란 생물이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다. 국제교역, 반려동물 방사, 기후변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내에 유입되는 생태계 교란 생물 특성상 높은 인구밀집도와 물류량과 도심 내 하천·공원·산지 등 다양한 서식환경을 갖춘 서울은 빠른 정착과 확산이 쉬운 편이다 서울시가 기본적으로 생태계교란생물에 대한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동·식물 소관 부서 변경 등에 따라 운영·관리 주체가 바뀌거나 계획이 매년 수립되지 않는 등 생태계교란종 관리에 일부 애로가 있는 실정이다. 다행히 제정안이 통과되면서 ▲생태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5일 서부간선도로 오목교 교차로 공사 현장을 방문해 출근길 교통 상황 등을 점검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현장엔 이 일대 지역구를 둔 허훈 의원(양천구 2)과 김종길 의원(영등포구 2)이 함께했다. 먼저 최 의장은 건설사업관리단장으로부터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 받고, 민원내용을 확인했다. 최 의장은 “교통은 시민 삶에 직결된 체감도 높은 분야인데 공사로 인해 발생할 교통체증 대책이 부족했다”라며, “시민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불편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들을 마련해 달라”라고 말했다.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및 친환경공간 조성공사는 서부간선지하도로 및 광명서울고속도로와 연계해 서부간선 상부도로의 구조‧기능을 개편하는 사업이다. 단절된 안양천과의 접근성 개선을 통해 수변 친화도시를 조성하고, 일반도로화로 차로폭 축소, 녹지공간 확보 등 친환경 주민 편의 공간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6월 1단계로 시작된 오목교 지하차도 평면화 공사로 인한 교통체증으로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임만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3)이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열린 제332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미래한강본부, 서울에너지공사, 서울아리수본부 등 소관 기관의 철저한 안전사고 예방을 주문했다. 최근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지난 7월에는 미래한강본부가 운영하는 한강공원 야외수영장에서 유아가 물에 빠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서울아리수본부에서도 지난 7월, 상수도 누수 복구 작업 중 2명이 맨홀 내부에서 질식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서울에너지공사 역시 수많은 각종 발주 공사 과정에서 협력업체 근로자의 안전사고 가능성이 존재해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임만균 위원장은 서울에너지공사에 “입찰회사가 직원 안전교육을 맡는 현재의 구조로는 한계가 있다”며, “서울에너지공사가 발주한 공사라면 협력업체 직원의 안전 또한 공사 책임기관이 직접 챙겨야 한다. 산업재해 ‘제로화‘를 목표로 체계적 교육과 현장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아리수본부에서 공사 과정에 발생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제3선거구)은 지난 4일 제33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건설기술정책관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미흡한 인권 보호 실태를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보호 정책 수립과 강력한 관리·감독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봉양순 시의원은 “이제 서울의 건설현장은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돌아가지 않는 구조”라며 “그럼에도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들은 열악한 처지를 악용한 고용 구조와 근무 환경, 여전히 부실한 안전 교육 등으로 제도 밖 인권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시(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자료에 따르면, 시가 발주한 건설현장의 상용근로자 중 약 22%, 즉 5명 중 1명이 외국인으로 최근 3년간 그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한편 근로복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기준으로 전국의 산업재해 사망자 중 외국인 비율은 12%로 전체 취업자 중 외국인 비율(3.6%)의 3배를 웃도는 수준이며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신청 건수도 2024년 처음으로 1만 건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송도호 의원(관악구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이 9월 4일 서울시설공단 업무보고에서 새롭게 도입된 와상장애인 전용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이 제도는 지난해 12월 법 개정에 따라 처음 도입된 것으로, 그동안 이동이 어려워 큰 불편을 겪었던 와상장애인도 민간 구급차를 이용해 병원 진료를 받을 때 약 4천 원 수준의 부담금만 내면 이동이 가능하다. 당초 서울시는 민간 구급차 업체와 협약을 맺어 운행 비용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려 했으나, 보건복지부가 '응급의료법' 위반 소지를 지적함에 따라 사업이 변경됐다. 현재는 와상장애인이 직접 구급차를 이용하고, 병원 진료 목적에 한해 공단에 지원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에 따라 ▲이용횟수는 월 20회에서 10회로 축소되고, ▲이용 목적은 병원 진료로 제한됐으며, ▲지원금 산정도 ‘비례제’에서 ‘정액제’로 바뀌어 기본요금 4,000원만 본인 부담하도록 했다. 송 의원은 “그동안 가장 취약한 교통약자였던 와상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제도가 마련된 것은 의미 있는 성과”라면서도, “당초 계획보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남궁역 의원(국민의힘, 동대문3)은 제332회 임시회 서울아리수본부 업무보고에서 최근 서울 금천구 상수도 맨홀 질식사고와 관련하여 질의하고, “안전이 무엇보다 우선되는 공사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7월 27일 금천구의 한 도로 맨홀에서 상수도 누수 점검을 하던 근로자 2명이 질식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남궁 의원은 “안타깝게도 두 분의 소중한 생명이 현장에서 희생됐다”며 “더 이상 노동자가 안전을 담보로 일하다가 목숨을 잃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발언했다. 남궁 의원은 이어 “그동안 공사 계약 과정에서 안전보다 업체 선정이 앞서온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며 앞으로는 안전성을 최우선 평가 기준으로 하고, 이후 업체 선정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촉구했다. 또한 남궁 의원은 고용 구조상의 불투명성을 지적하며 “사고 근로자들이 일용직으로 채용되어 급여는 사업소에서 직접 지급됐지만, 이전 소속과 급여 지급 관계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처럼 복잡한 고용 구조는 안전관리의 사각지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순군은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2025년 찾아가는 마을공동체 입문 교육”을 9월 4일 동복면을 시작으로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마을 이장 등 지역 리더의 역할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주민과 행정을 연결하는 가교역할을 통해 공동체 활동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첫 교육이 열린 동복면에서는 마을 이장, 부녀회장 등 주민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을공동체의 필요성과 가치 ▲마을 리더의 소통과 리더십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안내 ▲공동체 우수사례 공유 등을 주제로 강의와 토론을 진행했다. 교육에 참여한 주민은 “마을공동체사업 전반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마을 리더의 역할과 책임도 구체적으로 알게 됐다”라며 높은 만족감을 나타냈다. 군은 이번 입문교육을 오는 11월까지 총 13회 진행할 계획이며, 수료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는 우수 마을공동체를 방문하는 선진지 탐방 프로그램도 기획해 각 마을 현장에 맞는 발전 전략을 구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박용희 지역경제과장은 “마을공동체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순군은 5일 납세자 권익을 더욱 보호하기 위해 올해부터 ‘선정 대리인’ 지원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고 밝혔다. ‘선정 대리인’ 제도는 납세자가 불복 제도를 잘 모르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고 지방세 불복 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자치단체가 위촉한 전문 세무 대리인이 불복 업무를 무료로 도와주는 제도이다. 올해부터는 신청 기준 금액을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상향했으며, 지원 요건인 개인 소득・재산 가액을 판단할 때 배우자를 제외했고, 개인뿐만 아니라 영세법인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종합소득 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이면서 소유재산 가액이 5억 원 이하인 개인이거나, 매출액이 3억 원 이하이면서 재산 가액이 5억 원 이하인 법인일 경우에 ‘선정 대리인’ 제도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출금금지 대상 및 명단공개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 또는 신청 세목이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인 경우는 신청이 제외된다. 지방세 과세 예고 또는 부과에 이의가 있어 ‘선정 대리인’을 원하는 납세자는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면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장흥군의회 유금렬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흥군 원목표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의결됐다 이 조례안은 전통방식의 원목표고 생산 명맥을 유지하고, 장흥군 원목표고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원목표고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시설지원 ▲ 소비촉진을 위한 마케팅 지원 ▲운반 등 인건비 지원 ▲품질향상 및 경영개선을 위한 교육 등이 규정되어 있다. 유금렬 의원은 “장흥 원목표고는 우리 지역의 대표 특산물이지만, 인건비 상승과 이상기후로 재배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며“전통방식의 원목표고 생산이 사라지지 않도록 앞으로 적극 지원하고 계승·발전시켜 나가겠다”고 했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장흥군의회 김기용 부의장은 지난 9월 3일 장흥군의회 사무실에서 '장흥군 해양레저관광 진흥 조례안'제정을 위한 군·의회·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군청 해양수산과와 장흥군 낚시협회를 비롯한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조례 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간담회에서 장흥군 해양레저관광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보전하고, 관련 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낚시협회는 ▲산업 육성 및 지원 ▲연구개발 지원 등 구체적인 정책 과제를 건의했다. 김기용 의원은 “장흥의 천혜의 자원인 바다를 단순히 1차 산업에만 머물게 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협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실효성 있는 조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해양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 어업인과 협회의 의견 수렴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 군정 정책에도 이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0월 16일 개회하는 제302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담양군의회 노대현 의원은 5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구감소로 우려되는 안타까운 현실을 지적하며, 지역소멸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추진을 주문했다. 노대현 의원은 우리 군의 인구소멸 위기 극복과 더불어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민주도형 귀농·귀촌 유치” 추진이 필요하며, 이는 빠른 시일내에 가시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실효성 있는 정책임을 강조했다. 우리군은 8월 기준 인구가 44,623명이며 최근 5년 동안 귀농·귀촌 인구가 매년 약 1,500명에서 2,000명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는데도 인구수 감소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역귀농·역귀촌 인구가 상당부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리적 이점 및 뛰어난 관광인프라와 연계한 귀농·귀촌의 매력이 높은 지역이지만 실제 지역사회 적응과 정착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원인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기임을 주장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원주민과 이주민이 서로 상생하며, 공동체 회복을 통해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담양군의회는 5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2일간의 회기 일정을 마무리하고 폐회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회기동안 각 상임위별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의안과 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영계획변경안, 보조금 지원사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을 의결했다. 먼저 노대현 의원의 담양군 인구소멸 위기 극복 및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주민주도형 귀농·귀촌 유치” 추진의 제언을 담은 5분 자유발언을 시작으로, 장명영 의원의'담양군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6건의 의원 발의안 등 총 14건의 조례안을 의결했다. 또한,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5,784억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08억원(3.74%) 증액된 금액이 상정됐으며, 이는 지난 7~8월 집중호우에 따른 재해 복구·예방사업 등 당면 현안 사업과 민생회복 지원금 등 국·도비 보조사업 반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됐다. 아울러 보조금 지원사업 실태조사와 관련해선 천만원이상 보조사업 총 1,2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광명시 광명3동 청소년지도협의회는 지난 4일 청소년들의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광명초등학교 인근에서 금연구역 내 흡연 및 담배꽁초 불법투기 근절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유치원·어린이집·초·중·고등학교 경계 30m 이내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행위를 계도·단속하고 흡연 근절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했다. 참여자들은 광명초등학교와 유동 인구가 많은 광명사거리역 일대에서 흡연의 위험성과 폐해를 알리는 피켓을 들고 홍보물을 배부했다. 김효정 회장은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청소년 보호에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하정 동장은 “이번 캠페인을 준비한 청소년지도협의회 위원들 덕분에 큰 힘이 됐다”며 “앞으로도 민·관이 협력해 간접흡연의 피해를 널리 알리고, 아동과 청소년이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광명시 광명3동 주민자치회는 지난 4일 광명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세 마을사업인 ‘우리동네 업사이클’ 교육을 시작했다. 이번 사업은 탄소중립 교육과 양말목을 활용한 소품 제작 체험으로 구성했으며, 총 8회에 걸쳐 광명3동 주민 4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민병돈 회장은 “이번 마을사업이 주민 상호 교류의 장이 되고, 환경 보호를 함께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하정 동장은 “이번 사업이 탄소중립과 자원순환 문화 정착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광명3동 주민자치회는 지난해 ‘무지개골목길 정원 정비 및 관리’ 등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마을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올해 새롭게 ‘우리동네 업사이클’ 사업을 마련해 지속 가능한 마을 환경 조성에 더욱 힘쓸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