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훈 서울시의원, “기후동행카드 성과만 강조할 때 아냐…재정 부담도 면밀히 평가해야”

“국비 연계 가능한 사업, 서울시 재정 부담 최소화하는 방식 검토해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유기훈 의원(도봉구 제3선거구)은 9월 7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시장 비서실 업무보고에서 “기후동행카드의 성과를 평가할 때 시민 편익뿐 아니라 서울시의 재정 부담과 누적 적자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시장 비서실 주요 업무보고에서 기후동행카드를 민선 8기 주요 사업 성과로 제시한 것과 관련해, 교통위원회에서 기후동행카드 손실금 1,124억 원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한 점을 언급하며 “시민의 입장에서 재정 부담이 크게 늘어난 부분까지 과연 성과로만 볼 수 있는지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유 의원은 “국비와 시비를 연계해 추진할 수 있는 대중교통 지원사업을 서울시가 단독으로 추진할 경우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향후 유사한 사업을 추진할 때는 국비 지원 가능성과 서울시의 부담 비율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송광남 시장비서실장은 “업무보고에 제시된 성과는 연구용역을 통해 나온 내용이라며, 재정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답변했다. 또한 “예산 부서와 함께 관련 문제를 고민하고 있으며, 교통실과 추가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유기훈 의원은 “기후동행카드가 시민에게 제공하는 교통편익은 중요하지만, 그에 따른 재정 부담을 미래 세대에 과도하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라며 “시민들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면서도 서울시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배너


전체뉴스

더보기

경기도

더보기
경기도의회 장정희 의원, 수원교육지원청 2027년 본예산 계획 사전점검...“학생 안전·현장 수요 꼼꼼히 따질 것”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장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1)은 15일 수원교육지원청으로부터 2027년도 본예산 편성계획(안)과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받고, 경기도의회 교육예산결산위원회 위원으로서 본격적인 예산안 심의에 앞서 사업의 필요성과 우선순위, 현장 수요를 사전 점검했다. 수원교육지원청이 마련한 2027년도 본예산 편성계획은 약 193억9천만 원 규모로, 전년도 대비 감소가 예상된다. 수원교육지원청은 특별교부금 사업 반영 감소와 청사 신축 일정 조정 등을 주요 원인으로 설명했다. 장 의원은 단순한 총액 증감보다 어떤 사업이 줄고 늘었는지, 그 변화가 학생과 학교 현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약 126억3천만 원 규모로 계획된 교육자치사업에 대해서는 기존 사업의 통합·재편 과정에서 사업 목적과 성과가 흐려지지 않도록 점검했다. RAS 문예체 교육과 관련해서도 학교별 악기와 교육기자재의 보유·수요 현황을 먼저 파악해 중복지원이나 학교 간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초자료를 갖출 것을 주문했다. 학생 안전과 직결된 경기체육고등학교


문화예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