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정균 의원(더불어민주, 비례)은 4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평화협력국을 대상으로 DMZ 걷기·마라톤 등 평화 관련 사업 감액과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 문제를 집중 질의하며 적극적인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박정균 의원은 먼저 “경기도 평화협력국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며, 평화협력국이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DMZ 보전·활용 등을 주요 역할로 설명하고 있는 것과 이번 감액 추경의 방향이 서로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정균 의원은 “서류상으로는 평화협력국이 존재하지만 실제 사업과 예산이 계속 줄어든다면 도민 입장에서 그 존재 이유를 체감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며 “남북관계가 좋지 않을수록 오히려 경기도가 평화에 대한 역할과 정책을 더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정균 의원은 남북교류협력기금 약 340억 원의 상당 부분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예탁돼 있는 상황도 짚었다.
박 의원은 “남북교류협력을 목적으로 조성한 기금의 대부분을 통합계정에 예탁해 놓고 정작 평화협력국에서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재원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기금의 목적과 운용방식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정균 의원은 “경기연구원 출연금 감액 문제와 마찬가지로 사업을 수행해야 할 기관의 재원은 줄이거나 다른 곳에 활용하면서 정작 본래 역할을 수행하라고 요구하는 구조가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정균 의원은 DMZ 걷기와 마라톤 사업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요즘 젊은 층에서 러닝과 마라톤에 대한 관심이 높다”며 “많은 청년들이 참여하는 마라톤을 단순한 체육행사가 아니라 DMZ와 남북평화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알릴 수 있는 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박정균 의원은 “경기도가 그동안 재정위기와 세입 부족을 반복해서 강조해 왔지만, 부족한 재원을 지방채와 기금 차입으로 메워 온 과정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과 책임 있는 평가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정균 의원은 “젊은 세대에게 평화와 남북관계의 중요성을 전달하려면 사람들이 실제 참여하고 체감할 수 있는 방식이 필요하다”며 “DMZ 걷기와 마라톤 같은 사업이 바로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정균 의원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사업을 바로 중단하기보다 통합계정 예탁금 활용 가능성, 시·군 및 민간과의 협력 등 가능한 대안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박현석 평화협력국장은 시·군 또는 기업과의 협력 등 추가적인 방법을 찾아보겠다면서도 예산심의 이후 사업을 다시 준비하기에는 일정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정균 의원은 “전시·학술·콘서트뿐 아니라 걷기와 마라톤도 DMZ와 평화를 알리는 하나의 정책수단”이라며 “단순히 예산이 줄었다는 이유로 포기하기보다 평화협력국 본연의 역할을 지킬 수 있는 대안을 끝까지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평화는 남북관계가 좋을 때만 이야기하는 정책이 아니다”며 “오히려 관계가 어려울수록 미래세대와 도민에게 평화의 필요성을 알리고 공감대를 넓히는 경기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