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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은주 의원, 재난은 평등하지 않다...기후위기 맞춤형 재난대응 매뉴얼 전면 개편 촉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1)은 2일 열린 제39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기후위기 심화에 따른 도내 재난 대응 매뉴얼의 전면 개편과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실질적인 재난 안전망 구축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은주 의원은 최근 폭증하는 기습적 극한호우와 이상고온을 일시적 자연재해가 아닌 지구온난화가 초래한 구조적 ‘기후재난’으로 규정했다. 이어 단 10~15분 만에 수위가 차오르는 긴박한 침수 상황에서 과거의 평시 기후 데이터와 기존 관성에 의존하는 현행 지침으로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고 지적하며, 변화된 기후 현실에 맞춰 경기도의 재난 대응 기준 자체를 즉시 새로고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의원은 “재난의 위험은 모든 도민에게 평등하게 다가오지 않는다”며 재난 취약계층이 현장에서 직면하는 가혹한 현실을 집중 조명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은 디지털 재난 알림 접근성이 떨어져 골든타임을 놓치기 쉽고, 장애인은 시·청각 맞춤형 정보 부족과 대피소의 계단·턱으로 인해 진입 자체가 불가능하며, 여성은 대피소 내 프라이버시 보호 미비와 성별 분리 위생시설 부재 등으로 2차 위험에 노출된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이처럼 기존의 일률적인 매뉴얼이 정작 도움이 가장 절실한 사회적 약자들을 재난의 사각지대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박 의원은 경기도 차원의 ‘3대 핵심 대책’을 제안했다. 우선 과거 수치 중심 데이터에서 벗어나 최신 기후위기 시나리오와 극한기상 상황을 상시 반영하는 '예측 중심의 고도화된 재난 대응 매뉴얼'로 전면 재정비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 맞춤형 재난 알림 도입, 대피소 휠체어 접근성 전수 개선, 홀몸 어르신 등을 위한 ‘1 대 1 전담 대피 지원 인력’ 매칭, 대피소 내 프라이버시 보호 칸막이 및 성별 분리 위생시설 설치 등 '사회적 약자 맞춤형 재난 지원 체계' 신설을 피력했다. 나아가 재난 관리 부서의 단편적·수동적 대응을 넘어, 취약계층의 정보와 특성을 숙지하고 있는 복지 및 여성·가족 부서가 초기부터 유기적으로 공조하는 '통합 협력 시스템' 구축을 주문했다.

 

끝으로 박은주 의원은 “한 사회의 안전 수준은 가장 취약한 도민이 재난 속에서 얼마나 안전하게 보호받는가에 달려 있다”면서 “단 한 명의 도민도 재난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경기도가 선제적이고 과감한 결단에 나서달라”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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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최혜경 의원, “지역균형발전, 시·군 여건 반영한 보조율 적용부터”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혜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9일(수)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시·군 보조사업의 보조율 운영과 도민 불공정 피해조사의 추진 방향을 점검하고 개선을 주문했다. 최혜경 의원은 사업별로 도비와 시·군비 보조율이 다르게 적용되는 점을 짚으며, “미래기술학교처럼 보조율 조정으로 일부 시·군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규모를 축소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갑작스러운 보조율 변경으로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군과 충분히 협의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 31개 시·군은 재정자립도의 편차가 크고, 광주와 같은 규제지역은 일자리나 산업단지, 기업 유치에도 어려움이 있다”며 시·군별 재정여건과 지역 특성을 고려해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최 의원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북부에도 기관을 많이 유치하고 있지만, 지역균형은 이런 재정적인 부분에서부터 진행돼야 한다”며 지역균형발전의 관점에서 사업 특성과 시·군의 재정여건을 보조율 결정 과정에 충분히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