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교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불법 스팸, 최대 6% 과징금 부과합니다!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불법스팸, 위반 정도에 따라 최대 6% 과징금 부과

 

<부과 대상>

· 불법스팸 전송자

·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자

 

- 시행령과 고시 제·개정(안) 입법예고를 거쳐 10월 공포·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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