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교육

금융위원회, 국민 누구도 빚으로 인해 삶을 포기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경제적 위기자 자살예방대책 국무회의 보고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국민 누구도 빚으로 인해 삶을 포기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경제적 위기자 자살예방대책 국무회의 보고(7월 14일)

- 채무상담 대표번호 ☎1375

 

■ 경제적 위기로 인한 자살은 사회적 타살

금융위원회는 관계부처와 함께 국민 누구도 경제적 시름으로 삶을 포기하지 않는 목숨 살리는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한 경제적 위기자 자살예방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 일상(13)을 치료(75)하세요.

전국민 채무상담 종합창구 마련 및 대표번호(1375)를 신설합니다.

 

· 전국민 채무상담 대표번호(1375)를 통해 채무자 구제·지원제도를 모르는 일이 없도록 관련 제도를 한 번에 안내·연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협업, 2026년 10월부터 시행)

 

· 채무자 구제·지원제도에 보다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신복위, 법구공이 운영하는 채무지원 거점 추가 구축

 

■ 경제적 어려움을 더 빨리 포착

경제적 위기자 특화모형 개발을 추진합니다.(보건복지부 협업)

 

· 채무 정보 등 금융데이터와 건강보험료 납부정보 등 비금융 데이터를 결합·분석해 산출된 위기자 정보를 위기가구 발굴시스템 등에 제공

 

■ 금융 취약계층의 원활한 경제·금융 생활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특화 금융상품을 제공합니다.

 

·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이용자에게 민간 금융사와 협업하여 특화 금융상품 제공

- BNK부산은행: BNK금융사다리대출·적금 상품

- 우리카드: 우리희망카드(가칭) 출시(계획)

- 보험회사: 신용생명보험상품을 무료 제공

 

■ 민간 금융사들의 사회공헌사업을 한눈에

민간 금융사의 경제적 위기 극복 지원사업을 발굴·홍보합니다.

 

· 흩어져 있는 민간 금융사들의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서민금융플랫폼(잇다)을 통해 종합·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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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최혜경 의원, “지역균형발전, 시·군 여건 반영한 보조율 적용부터”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혜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9일(수)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시·군 보조사업의 보조율 운영과 도민 불공정 피해조사의 추진 방향을 점검하고 개선을 주문했다. 최혜경 의원은 사업별로 도비와 시·군비 보조율이 다르게 적용되는 점을 짚으며, “미래기술학교처럼 보조율 조정으로 일부 시·군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규모를 축소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갑작스러운 보조율 변경으로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군과 충분히 협의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 31개 시·군은 재정자립도의 편차가 크고, 광주와 같은 규제지역은 일자리나 산업단지, 기업 유치에도 어려움이 있다”며 시·군별 재정여건과 지역 특성을 고려해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최 의원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북부에도 기관을 많이 유치하고 있지만, 지역균형은 이런 재정적인 부분에서부터 진행돼야 한다”며 지역균형발전의 관점에서 사업 특성과 시·군의 재정여건을 보조율 결정 과정에 충분히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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