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교육

문화체육관광부, 케이-콘텐츠 수호! '저작권특별사법경찰과' 출범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누군가는 1년 동안 창작하지만

누군가는 1초 만에 복제합니다.

 

케이-콘텐츠 수호!

저작권특별사법경찰과 출범

 

돈 내고 보던 웹툰을 무료로 볼 수 있다?!

 

그것이 '불법 복제물'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우연히 마주친 불법 공유 링크 클릭이 창작자의 정당한 수익을 빼앗고 결국 작품 연재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묘하게 복제해서 퍼뜨리는 범죄자들은 대체 어떻게 막아야 할까요?

 

문체부 '저작권특별사법경찰과' 신설('26.7.1.~)

 

불법 콘텐츠를 유통하는 '저작권 침해행위'

특히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대규모 불법 유통 조직을 잡기 위해 수사 전담 조직이 나섭니다!

 

저작권특사경이 불법 콘텐츠를 발견하면?

 

① 국내외 저작권 침해 정보 수집 및 분석

② 경찰·검찰·인터폴 등 관련 기관과 공조 수사

③ 불법 복제물 단속 및 수거·폐기·삭제

④ 사건 전모 규명 및 범죄 수익 환수

 

국내외 불문! 촘촘한 수사망으로 끝까지 추적합니다.

 

2008년 도입된 저작권특사경!

그동안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로 활약하며 국내외 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대규모 불법유통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하고 사이트를 폐쇄하는 등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제 '저작권특별사법경찰'이라는 이름으로, 해외 서버 뒤에 숨어도, 국적을 바꿔 도망쳐도 전 세계 공조로 반드시 검거합니다.

 

창작자는 만들고, 저작권특사경은 지킵니다.

케이-콘텐츠를 지키는 수사, 문화체육관광부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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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최종현 의원, “느린학습자 교육권, 현장에서 체감하는 지원으로 이어져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최종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7)은 10일 '느린학습자·고기능 자폐 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 토론회에 좌장으로 참석해, 학생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체계적인 교육지원과 교육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느린학습자교육협의회가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는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의회, 한경국립대학교 등 관계자들이 참여해 느린학습자와 고기능 자폐 학생이 교육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살펴보고, 필요한 교육지원과 제도 개선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최종현 의원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고민해 온 느린학습자와 고기능 자폐 학생의 교육권 보장 문제를 두고, 교육 현장과 관계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학생들에게 실제로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함께 논의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마다 학습 특성과 교육적 요구가 다른 만큼, 느린학습자와 고기능 자폐 학생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각자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오늘과 같은 소통의 기회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