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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고은정 의원, “道 연구용역 부실 관리 질타... 행안부 기준 준수하고 인력 관리 철저히 해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11일 사회혁신경제국 소관 2025 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아동돌봄 기회소득 정책연구’ 위탁사업의 방만한 예산 구조와 연구진 인력 공백 방치 실태를 날카롭게 지적하며 근본적인 구조 개선을 촉구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정책연구의 질과 성과는 예산의 합리적인 배분과 안정적인 연구 인력 관리에 달려 있다”며 “실제 연구를 책임지는 외부 박사 인력들의 인건비 총합보다 단기 연구지원 인력 1명에게 전체 예산의 41%가 편중되는 기형적인 예산 설계가 결산 과정에서 그대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은정 위원장은 “해당 인력의 중도 퇴사 이후 수개월간 인력 공백을 방치해 결국 사업 집행률이 72.8%로 저조하게 마감되는 등 집행부의 안일한 사업 관리가 확인됐다”며 “향후 연구용역 발주 시 행정안전부의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를 철저히 준수하고, 도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양질의 연구 결과가 도출되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하라”고 지시했다.

 

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이번 결산 심사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연구용역 사업 전반을 엄격하게 계속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은정 위원장은 물류단지 노동실태조사 추진과 노동안전지킴이 활동 지원 등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과 연구용역의 내실화를 위한 의정활동을 일관되게 추진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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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옥분 의원, 친환경 학교급식 공급체계 점검…“학생 중심 개선 이어가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박옥분 경기도의원은 30일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배순형 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 담당 주무관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친환경 학교급식 운영 현황과 공급체계를 점검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경기도교육청이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방식을 기존 수의계약에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변경하려다 현장의 반발로 시행을 보류한 이후, 추진 과정과 개선 사항을 점검하고 지속가능한 친환경 학교급식 운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시 경기도교육청은 예산 절감과 공급구조 개선을 이유로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방식 변경을 추진했으나 현장의 반발로 시행을 보류했다. 이후 도와 교육청은 가격 산정의 객관성을 높이고 현장 소통을 확대하는 등 공급체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박옥분 의원은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친환경 학교급식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현장 소통은 계속돼야 한다고 짚었다. 박 의원은 "학교급식은 단순한 식재료 구매가 아니라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 지역 농업의 미래를 함께 고려하는 공공정책"이라며 "무엇보다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