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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새로운 제도 시행(7/7~)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7월 7일부터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새로운 제도 시행

 

①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신고접수 의무화 및 사업자 책임 강화

② 가중손해배상제도 도입 최대 5배 배상, 유포자 부당 이익 차단하고 이용자 보호 강화

③ 법원 등으로부터 판결이 확정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2회 이상 유통 시 최대 10억 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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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기경위, 정부예산 확보·공공기관 관리·AI 정책 강화 촉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6일 열린 제370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과 ‘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했다. 이어 기획조정실 및 충남연구원의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았다. 정병인 위원장(천안8·더불어민주당)은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서 라이즈(RISE) 사업과 관련 “교육부가 사업을 지방으로 이관한 취지는 지역 문제를 지방정부와 대학이 함께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충남도가 정책 과제 발굴과 사업 방향 설정에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업 선정과 정책 설계, 성과 평가 절차에 대해 질의하며 라이즈센터와 고등교육정책관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병훈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은 대학정책 관련 질의에서 정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 추진 현황과 충남의 대응을 점검하고, 충남이 고등교육 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대비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공주대학교와 충남대학교의 통합이 무산될 가능성도 언급하며 “충남의 국립대가 지역 거점대학으로 성장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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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이벤트] 2분기 최애소통 골라주세요!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2분기 최애소통 골라주세요! www.정책소통k.com ■ '내가 뽑은 정책소통K'는 이렇게 진행돼요! · 48개 부처에서 2분기 동안 열심히 정책 소통 활동을 했어요. · 전문가들이 공정하게 심사하여 장관급 5개, 차관급 5개를 선정했어요. 가장 마음에 드는 정책 소통 혁신 사례를 여러분이 직접 골라주세요. ■ 2분기부터 심사방식이 확 달라졌습니다! ① www.정책소통k.com 홈페이지 접속 ② [2분기 정책 소통 혁신사례] 탭에서 장관급·차관급 부문 상세페이지를 통해 정책 소통 혁신 사례 확인 ③ 상세페이지 하단의 [국민 심사하러 가기] 누르면 투표창으로 이동! 장관급·차관급 부문별 1개씩 선택 ■ 2분기 국민심사기간 7월 16일(목) ~ 7월 30일(목) ☞ 홈페이지 놀러가기 ☞ 국민심사 바로가기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대국민 경품이벤트 국민심사 참여만 해도 경품 이벤트 자동 응모! - 태블릿PC(1명) - 커피교환권(300명) · 이벤트기간: 7월 16일(목) ~ 7월 30일(목) · 이벤트발표: 8월 5일(수) 경품 당첨자는 개별